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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8호)

  “신고없는 항의방문은 불법”

  형사항소 6부, 징역8개월 집유2년 선고

  ... 게 폭행을 가한 행동은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이 절차를 무시한 것은 민주주의를 그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벌금형 너무 가볍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윤용배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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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9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경찰, 민주주의, 검찰, 공권력, 대통령, 재판, 헌법, 무시, 벌금, 행진, 수도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1호)

  하남 통일단체 회장 불법연행

  안기부 미란다 원칙 무시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장 김진성(32) 씨가 8일 새벽 안기부 직원과 인근 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불법 연행되었다. 김 씨는 현재 내곡동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일 오후 가족들이 면회를 갔으나 거부당했다. 「통일을 여는 사람들」측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새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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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안기부, 통일, 집,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

  ... 나 도로상황에 대해 일본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간첩행위가 되느냐"고 강력한 부인을 했으나 무시되었다. 88년 12월 징역20년으로 감형. ◎서순택(66.대전교도소) : 한국여행 중 친형인 서순은 씨와 함께 체포. 90년 2월 안기부에서는 "일본국내최대의 대남공작조직" 간부로 사건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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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한국, 간첩, 사형, 안기부, 재판, 치료, 무시,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8호)

  재개발 시행에 주민의사 무시

  신림동 재개발지구 주민, 주거권 보장요구

  재개발 시행자 선정의 부당성에 항의하고 주거권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3일부터 신림동 328번지 내 신림2-1 재개발지구 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 본사 내에서 단식 및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하는 재개발 시행권이 불법한 절차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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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주민, 주거권, 서울시, 투표, 무시,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19호)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 ng)'에 대한 축소요청을 제안했으나 대부분의 나라가 주거권 보장을 주장해 미국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측은 미국의 입장에 찬성을 표시해 비난을 샀다. 미국의 주거권 축소요청 배경에 대해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신부는 "미국 헌법에는 권리로 인정이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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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미국, 주거권, 권리, 주거, 법, 재판, 집, 헌법, 무시, 한국,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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