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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호> 한반도에서 자유권을 말하기 위하여

... 위한 관심과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양측 정부 모두 자유권의 본래 의미와 원칙들을 무시한 채, 개별 규정이나 특수한 사례들만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유권의 개념을 왜곡하게 되며, 이는 결국 남과 북에 살고 있는, 한반도 주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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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11-0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한반도, 국가, 권리, 체제, 발전, 사형, 이념, 주민, 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역사, 무시, 가혹행위,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회권, 용산참사, 전쟁, 저항권, 인권위, 사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사회주의, 개발, 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5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이랜드 점거 파업: 노동자 파업에 적대적인 경찰 공권력

... 보호하는 것만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파업 노동자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의무조차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국가 공권력이 사실은 고용된 폭력집단과 별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노동자의 파업권에 적대적인 것은 경찰 공권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점거파업으로 가까스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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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8-02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점거, 노동자, 공권력, 파업권, 구사대, 체제, 권리, 생명, 집회, 노동조합, 홈에버, 농성, 대량해고, 민주노총, 불법집회, 비정규직, 시설, 여성, 용역, 인권, 전기, 무시, 자본, 고용, 연대, 정부, 강남,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61호)

▷ 즐거운 물구나무 ◀ '명령과 위엄'만 남아 있는 곳

... 내려다보고 있었다. 더욱이 '법을 어겼다'는 행적과 '나이가 어리다'는 현실은 누군가를 무시하고, 몰아세우기에 무척이나 이가 잘 맞는 톱니가 아니던가.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들어 있던 아이의 어깨가 더 움츠려 들었다. 법정의 판결로만 청소년 보호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시선이 집중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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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4-04-28

인권키워드
법원, 법정, 청소년, 법, 나이, 장애, 재판,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57호)

이주노동자 무차별 검거에 수갑까지

단속반 인권침해 속출 우려…이주노동자 농성투쟁 활활

... 이들에게까지 수갑을 채워 지켜보던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기본적인 인권 원칙마저 무시한 마구잡이식 검거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신부는 "범죄자도 아닌데 '현대판 노예사냥' 하듯이 끌고 갔다"면서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단속추방에 대한 정부 측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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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농성, 이주노동자, 노동자, 출신, 법무부, 버마, 집,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인권,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무시, 미등록,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1호)

파병반대 움직임 하나로 총집결

351개 사회단체 '비상국민행동' 결성…27일 국제반전집회

... 들이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받아치면서 "많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들이 미국의 무시하기 힘든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반대하라는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파병을 거부"한 것을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한 진일보"로 평가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엔 결의 하에 다국적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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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9-24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이라크, 집회, 이라크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테러, 전쟁, 국방부, 운동, 민주주의, 무시, 평화, 국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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