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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도 적법절차 지켜야"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상)

  ... 국인보호(수용) 법제와 운영실태 및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신체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원칙인 미란다 원칙 등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가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전제하며 "긴급보호가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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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이주, 난민, 출입국관리법, 권리, 법, 아시아, 노동자, 집회,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교육, 민주노총, 여성, 지역,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헌법, 피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정원의 놀림에 대응해야 하나 싶어 지겨울 정도"라고 털어놨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훈령이 만들어지면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은 물론 내사하지도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수집해 활용할 길이 열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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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네트워크, 테러, 안기부, 테러방지,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64호)

  "노숙인 사망, 조직적 은폐의혹 있다"

  연대모임, 기존 조사 뒤엎는 목격자 진술 공개

  ... 년 2월 3일자 참조> ▲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목격자 인터뷰 동영상 연대모임은 먼저 공익요원들이 노숙인 이 아무개 씨(아래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장소가 기존에 알려진 서울역 2층 대합실 동쪽 화장실 통로가 아니라고 밝혔다. 1월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당시 필사한 경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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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7

  인권키워드

  피해자, 서울역, 쉼터, 피해, 노숙인, 생명, 인권, 진상규명,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성명/논평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서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5. 이른바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 중재 조항 등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기간 산업 종사자들의 파업을 강제 중단시키고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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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파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제도의 남용·악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줄이자고 제안한다. 끝으로 김홍영 교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 유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시한다. 한편, 『단체행동권』은 관련 국내 주요 판례 및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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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법, 자본,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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