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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2호)

  "국보법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한국사회의 이해' 6년만의 '무죄' 선고

  ... 발언으로 몰아닥친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달리 생각하는 자를 용납할 수 없었던 냉전 전시체제의 유산"(이종오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이며 "학문의 자유라는 면에서 교수들의 강의내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논쟁과 토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창호 경상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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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피해자,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평화행사에 또 곤봉세례

  경찰, ’98 노동자문화제 원천봉쇄

  ... 입기도 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서울대총학생회가 공동 주최한 노동자문화제는 IMF 체제에 접어들면서 실업․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모여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자 기획된 평화적인 문화행사였다. 그러나 17일 노동자문화제가 예정돼 있던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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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학교, 탄압, 불법, 노동자, IMF, 석방, 집회, 체제

• 인권하루소식 (1026호)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의 구성과 내용

  ... 경찰의 총수 최운하」(오유석) 3)「친일 고문 경찰의 대명사 노덕술」(안진) 4)「식민지 체제 및 법제도의 유지정책」(박태균) 5)「친일파의 역사적 존재 양태와 극우 반동 독재」(서중석의 강연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에서 발췌). 1) 2) 3) 세 글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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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역사, 경찰, 부모, 극우, 점령, 조선, 고문, 군대,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5호)

  ‘청소년보호’ 불똥, 사회단체로

  단체간행물에 청소년유해매체 낙인

  ... 안의 구체적 방법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연방제 방식으로-중국식으로는 일국양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 토대 위에 민족적 단합을 추구하자는 통일방안이 합의된 것이다”(11쪽) “민중의 편에 기초한 이번 대선투쟁의 목표는 첫번째, 민주적 정권교체에 있다. 민중이 주인되어 통일조국의 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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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법, 대선, 전기, 평화협정, 매체, 군대, 북한, 청소년, 체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8호)

  정보통신업 국민의식 지배예상

  국민 참여 속에 통신업 재검토 필요

  ...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의 방향은 국익과 국민 편익에 복무해야 한다. 서비스 체제에 대한 논점은 ‘독점이냐, 경쟁이냐’가 아니라 ‘망의 통합이냐, 분할이냐’는 차원에서 맞춰야 하고,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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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4

  인권키워드

  산업, 공공성, 민영화, 재벌, 체제,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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