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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5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를 제공했던 사례가 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사이트 가입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 의해 언제 어떻게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 제공될지도 모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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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1-1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정부, 프라이버시, 제도, 사생활, 신상정보, 불안, 감시, 교육, 낙인, 수사기관, 실명제, 영장, 천안함, 범죄, 경찰, 시대, 활동가, 권리,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2009, 한국사회 노동권 (162호)

[2009, 한국사회 노동권③] 저임금과 빈곤의 야만의 수레바퀴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 쟁은 끝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개악이 아직 국회 논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개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교섭과 투쟁을 더욱 힘들어 질 것이며, 현장에서의 임금 개악을 막아내기 어려워 질 것이다. ▲ 최저임금법 개악 핵심 내용 일자리 보전이냐,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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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09-07-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일자리, 정부, 비정규직, 빈곤, 사회보장, 강제노동, 교섭, 영세사업장, 제도, 법, 자본, 물가, 가족, 국회, 노동, 노동권, 농성, 여성, 정규직, 지역, 집회,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활동가, 권리, 공공요금, 제도화, 고용,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치제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이 직접 대표를 뽑을 수는 있지만 통제하지 못하는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국민적 의사에 반하는 이라크파병, 한-칠레 FTA비준과 각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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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않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샤멀 타파 이주지부장은 "우리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고용허가제에 반대하며 싸워왔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은 지금의 노예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차라리 여기서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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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하는 것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문제를 사회에 알려내는 것 △지역별로 감옥에 대한 시민감시제도의 도입을 시도하는 것 이상 세 가지 안이 치열하게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첫 번째 안을 중심으로 내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감옥에 이어서 경찰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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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인권교육, 경찰, 감옥, 호주제, 정부, 공부방, 집시법, 학습,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교육, 촛불,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인권위, 사랑방, 제도,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녀차별, 노동인권, 불법집회, 사회권, 소년원, 이라크파병, 저항, 지역, 집회, 차별, 프라이버시, 질문, 이야기, 역사, 이라크,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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