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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ICC 등급심사 재보류와 최이우 임명

  청와대는 왜 반인권 인물 최이우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나?

  ... 대가 이 흐름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김영혜 위원이나 한태식 위원 등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연임시키는 방식으로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한 논란을 피해왔다. 그런데 청와대가 처음으로 임명한 사람이 반인권 인물이며 차별금지법을 거부하고 인권위법을 개정하여 인권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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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청와대, 인권, 차별금지법,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독립성, 가족, 국회, 대법원, 선거권, 안전, 여성, 장애, 종교, 파리원칙, 성별, 교육, 사상, 성소수자, 세월호, 인종, 저항, 출산,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유가족, 역사, 헌법, 민족, 통일,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후원인 인터뷰

  급진적인 문제제기를 사랑방이 해주길 기대하며

  공태윤 님을 만나다

  ... 같아요. ◇ 일상에서 마주치는 인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얘기해주세요. 이명박 정부 때 여기서 더 어떻게 바닥으로 칠까 싶었는데, 땅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해요. 밀양도, 쌍차도, 최근 철도도 얼마나 더 잔인해질 수 있나 싶고. 불의를 보면서 참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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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민선 2014-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밀양, 이야기, 정부, 나이, 민주노총, 병역거부, 인권, 집시법, 파업, 노동조합, 개발, 정당, 쌍차,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의 연임으로 세상에 알려졌듯이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와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독립성 훼손으로 인권위는 인권침해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인권위 공동행동)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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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발전,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갑을’의 대안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 전에

  평등을 향해 바람아 불어라

  ... 근혜 대통령도 이미 경제민주화를 주창했다. 그 배경은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확신했던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대기업 친화 정책이 불황 극복의 신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규제 완화를 하며 대기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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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08

  인권키워드

  대기업, 불평등, 자본, 노동, 노동자, 중소기업, 대통령, 존엄, 평등, 기업, 언론, 국회, 대법원, 비정규직, 인권, 재벌, 저항,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견, 파업, 하청, 경찰, 민주당, 경제, 권리, 신자유주의, 학교, 정책, 고용, 시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제 시행을 정책으로 채택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 후퇴된 뒤 수년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4. 정부는 올해 5/5 발효하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비롯해 시민적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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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국,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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