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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 명하는 오만방자한 인사인 것이다. 더욱이 최 윤리위원은 인권관련 활동이 전무하다. 국가인권위법상의 인권위원 자격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검사 출신으로 법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권관련 활동으로 왜곡해 자신의 경력으로 삼는 것은 인권활동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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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03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독립성, 정당, 법, 제도화, 무시, 대법원, 대통령, 언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아! 대한민국의 최상위법률인 헌법은, 당시의 불의에 맞섰던 불법집회와 불법시위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았었구나! 법망의 빈 곳은 인권으로 메워져야 지난 1일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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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17호)

거침없는 정부의 언론 장악·인터넷 통제

[벼리 2] 갈림길에 선 표현의 자유

... 행위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관리하는 강력한 유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는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을 제정해 포털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중립적 전달자'(neutral carrier)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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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2008-08-20

인권키워드
실명제, 이명박, 명예훼손, 언론, 한국, 권리, 감시, 대기업,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검열, 검찰, 공직선거법, 민영화, 사상, 사생활, 수사기관, 영장, 저항, 촛불, 건강, 범죄, 진실, 운동, 탄압, 무시, 불매,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를 신청한 경우, 처리과정에 걸린 23시간이 체포시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인신구속의 위법성을 막기 위한 만든 체포·구속적부심사 지난 2007년 12월 2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은 체포적부심사를 신설했다.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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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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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처우 규탄 기자회견

... 서에 유치되는 과정에서도 적으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연행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위법적인 처우를 자행하였다. 3. 마포서는 여성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위험”을 운운하며 브래지어를 벗겨갔다. 이는 여성연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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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8-18

인권키워드
여성, 자살, 경찰, 교육, 남용, 유치장, 경찰관, 물대포, 성폭력, 언론, 여성인권, 집시법,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장애여성, 건강, 집, 불법,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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