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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 최근 2006년 10월 23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공급차별-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가족점수 차별’과 관련해 배우자에게 더 큰 점수를 주는 것을 미혼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권고치 않기로 결정했다. 구제기능의 실질화를 위한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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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평화가 무엇이냐!

  ... 라크 어린이에게 폭탄 대신 의약품을 보내자며 들고 다녔던 아기 우유병 모양의 모금함, 철거용역들이 헤집고 간 자리를 정리하다 못에 찔려 어질어질했던 철거촌,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철조망을 치웠던 평택에서의 하루...... 역시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행한 만큼만 알 수 있나 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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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자원활동가) 2006-11-15

  인권키워드

  평화, 사랑방, 이라크, 새만금, 장애인, 평택,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9월 사업보고

  ... 서도 지켜낸 희망과 연대 지난 9월 13일 국방부는 2만 여명의 경찰 병력과 5백 여명의 용역을 이끌고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77채의 집을 파괴하는 강제철거를 자행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6명의 활동가(사랑방-정아, 동수, 오동 / 천주교인권위 - 변연식, 배여진 / 다산인권센터 -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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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15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성폭력, 인권교육, 네트워크, 주거권, 활동가, 학교, 감염인, 인권, 이야기, 국회, 북한, 평택, 대추리, 전교조, 청소년, 신자유주의, 철거, HIV/AIDS, 감염, 사생활, 언론, 집회, 촛불집회, 학생인권, AIDS, HIV, 인권위, 경찰, 개발, 집, 한국, 법, 주민, 가해자, 국적, 노숙인, 부동산정책, 사회권, 여성, 자퇴, 재벌, 저항, 지역, 쪽방, 촛불, 호주제, 건강, 다짐, 광화문, 사랑방, 운동, 권리, 재생산, 제도, 상담, 연대체, 청소년인권, 교육부, 빈곤, 평화, 단속, 주거, 범대위, 정부, 학습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1호)

  [벼리1] 포괄적 한미동맹, 총체적 인권파괴를 부른다

  ... 만 무슨 힘으로 국가의 폭력을 이겨낼 것인가. 경찰만도 2만여 명이 동원된다고 하고, 철거용역이 450명이라고 하며, 저항하면 무조건 연행한다고 하고, 경찰 채증조만 140명이 들어온다고 한다. 국가가 작심하고 폭력을 행사할 때 그에 저항하는 국민은 무기력할 것이다. 평택 지킴이들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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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9-13

  인권키워드

  미국, 평택, 동맹, 인권, 저항, 대추리, 국가, 국방부, 민주주의, 한국, 지역, 평택미군기지, 경찰, 신자유주의, 중국, 마을, 철거, 전쟁, 평화, 아시아, 연결, 주민, 정부, 강제퇴거, 군대, 노동, 노동권, 노동시장, 민영화,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평화적생존권, 불안, 수도권, 강제수용, 군산, 자본,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강하게 있는 거죠. 작년 충주에서 김태환 동지가 파업과정에서 용역들을 막다가 레미콘 차에 깔려서 돌아가셨죠. 한국노총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해 김대환 장관 퇴진운동을 걸며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선언했었죠. 그때 노동부에서 나왔던 게 ‘재정지원을 일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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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사회운동, 노조, 민주노총, 활동가,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점거,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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