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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 이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날 성명은 만약 당론이 명백한 폐지 입장에서 벗어난다면 "전국의 시민사회가 열린우리당의 반역사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보연대는 4개의 대안이 "무리하게 형법에 국보법 조항들을 옮기거나 대체입법을 만들어 문제점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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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 거쳐 99년 5월 24일 또 다시 개악됐다. 당시 집시법 개정은 조용히 추진되는 바람에,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된 집시법은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거주자․관리자가 …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를 집회금지 사유로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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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사 통치 기간을 벗어나 민주적 정부 체제를 갖추고, 특히 뿌리깊은 사회적 편견들에 직면해 시민사회 형성이라는 무거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이 야기한 문제들 때문에 국가 안보 위협에 이유를 둔 광범위하고도 고착된 적대의식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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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전삭제를 주장하며 인권․여성․환경․보건의료 등 1백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를 구성해 정치권에 대한 압력행사와 「활보」를 필두로 대 국민 홍보운동에 나섰다. 이에 뜻하지 않은 원군까지 나타나 지난 1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인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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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개정 반대 한나라당 규탄

김용갑 의원 등 63명 ‘인권의 적’ 규정

... 63명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국민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결사반대를 외치자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는 3일 오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회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언론, 시민사회, 탄압, 총선, 무시, 극우,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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