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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2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7월)

흐름과 쟁점

... 인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임종석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안을 8월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7/21)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7.29) 3.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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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감시, 장기수, 촛불집회, 국방부, 파병, 가족, 검찰, 국보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신상정보, 언론, 인권, 전교조, 지역, 차별, 진상규명, 광화문, 교육부, 입법,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 ) 3.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 유죄…새 정부 국보법 구속자 58명 이르러 ( ) 4. 법무부, 제2의 사상전향제로 비판받아온 준법서약제 폐지키로 ( ) 5. 대검 공안부, 한총련 수배자 중 79명 선별 불구속수사 하기로 ( ) 6. 37년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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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96호)

"인권위, 민간 요청대로"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모임서 밝혀

... 이 좀 더 적극성을 띤다면 독립된 위상의 국가인권위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보법 종전 입장 되풀이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최근 유엔에서 국보법 제7조가 인권조약 위반이라고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법무부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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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위, 정부, 인권위원회, 공무원,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컴퓨터통신에 글을 올린 대학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한양대 사학과에 재학중인 하영준 씨를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표현물 제작·유포(7조 1·5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당국이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글들은 「인종과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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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4호)

제주 인권영화제도 <레드헌트> 제외

당국, “압수수색·후원계좌 추적·사법처리” 압력

... 광범위하게 두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김상근 목사, 이영웅(제주대 국어국문 3년) 씨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일 것임을 통보했다. 이영웅 씨가 대표로 있는 제주대 참여자치 학생연대는 11, 12일 제주대 교내에서 ‘제1회 참여자치 인권영화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이 행사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1

인권키워드
영장, 지역, 사전심의, 경찰, 탄압, 제주, 국보법, 안기부, 헌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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