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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94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다음주부터 <인권이야기>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김영원 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두시간 님(유랑단 평화바람 활동가) 타리 님(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활동가) 황필규 님(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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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5-04-20

인권키워드
활동가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3조 제1항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 이어 서 변호사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최대한 합헌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규정된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 조항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그 효력 또한 쉽게 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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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노동탄압, 불법,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87호)

"교도소보다 못한 외국인보호소"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중)

... 형사처벌 절차로 처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포럼에서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외국인보호제도가…행형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내용, 심지어는 징벌이나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징역, 금고형의 내용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강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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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징벌, 강제퇴거, 이주, 난민,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법, 범죄, 법무부, 형사처벌, 상담, 한국, 러시아, 언어, 감시, 교도관, 노동자, 민주노총, 변호, 여성, 자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86호)

"한원CC 탄압은 부당노동행위"

경기지노위, 원직복직·재발방지 약속 명령

... 서초동 한원CC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지난 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심판위원장 허원용 공익위원, 아래 경기지노위)는 한원CC 임승오 전 노조위원장 등 조합원 4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명령문에서 사측이 "경기보조원은 근로기준법 상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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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탄압, 노동조합, 용역, 회사,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여성, 임금, 재발방지, 해고, 용역깡패, 부당해고, 노조탄압, 손배가압류, 불법, 전환, 단협,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제수용의 경우 요건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이번 권고에 대해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체포와 구속, 감금이 이루어지며 영토 밖으로 쫓아내는 강제력까지 발휘되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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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헌법, 국회, 사법부, 인권,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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