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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6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 유족회, 4․3을 '무장폭동'으로 묘사해 유족들의 명예 훼손했다며 <월간조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3.28)/ 박정희기념관,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것 확인돼(3.29)/ 김수환 추기경, "양심적인 병역거부 존중돼야"(3.29)/ 정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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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2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국방부, 발전소, 감청, 노조,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병역거부, 장애, 전쟁, 경찰, 손해배상, 정부탄압, 피해자, 제주, 팔레스타인, 점령, 피해, 마을, 국정원, 복지, 석방, 인권, 자살,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정부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아래 총련) 소속 연구자에 대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총련 쪽 연구성과를 토대로 일제강점 시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지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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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국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70년대 이전까지 간첩사건들은 남파간첩사건이 대부분이었으나, 70년대 이후에는 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관련 간첩사건이 주를 이룬다. 사건의 성격도 남북어부사건, 구미유학생사건 등 다양해진다. 이는 7?4남북공동성명 등으로 남파되는 경우가 드물게 되자, 총련계 재일동포와 친인척 관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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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3.4)/ 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 신분증으로 대체 추진(3.5)/ 대우조선 노동자 248명, 직업병 집단요양신청(3.5)/ 에바다복지회, 권오일 교사 폭행사건 고발장(3.5)→에바다연대회의, 에바다 폭력 수사 촉구 집회(3.6)/ 대법원, 감청과 계좌추적 엄격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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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0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26일 ∼ 3월 4일)

... 세우는국회의원모임(회장 김희선), 일제하 친일반민족 행위자 708명 명단 발표…방응모 전 조선일보사 사장·김성수 전 동아일보사 사장 포함(2.28)/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강점 때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 40만명의 명단이 담긴 자료 입수(3.1) 6. 기타 아프리카 난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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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5

인권키워드
노조, 국회, 전교조, 테러방지법, 유가족, 노숙투쟁, 대법원, 민영화, 민주노총, 장애, 장애인, 재소자, 파업, 호주제, 피해자, 성추행, 부당해고, 민변, 교육부, 병역, 철도노조, 공공성, 불법, 피해,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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