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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법조항 1000개로도 못 막는 산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산업 안전이 아닌 노동자의 안전으로

... 일터에서의 사고 소식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사회를 살아간다.정부는 집권 초기에 발표한 헌법 개정안과 대통령의 신년사 등에서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역설해왔으며, 작년에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난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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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05-0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법, 생명, 김용균, 정책, 정부, 산업, 노동, 발전, 질병, 노동시간, 제도, 한국,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비정규직, 안전, 인권, 임금,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화력발전소, 현장실습생, 경제, 이야기, 헌법, 제주, 생존, 산재, 성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이 언제 더 개선되는지를 자신의 오랜 징역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법, “무조건 짖어라” 이명박 정부 이후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작년 겨울 나와 같은 방을 쓰던 한 아저씨가 이가 아파 치과 진료를 신청했다. 교도소에 들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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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참정권, 법, 감옥, 범죄, 선거,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정부,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신하도록 했다. 그러나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보다도 위변조가 더욱 극성을 부리자 카드 제조방법을 바꾸었고, 그것도 소용이 없어지자 2003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한 것. 이에 14일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성명을 통해 "식별시스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을 통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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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주민,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 이가빈 씨 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소년 3명은 9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섰다. 소송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지문날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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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179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④

주5일제와 탄력근로제, 대체 무슨 관계인가?

현행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4시간이다. 만약 노동자들이 법정근로시간대로 규칙적으로 일을 한다면 1달 총노동시간은 1백76시간이 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아래 법) 50조 2항에 따르면, 1달 총노동시간이 1백76시간을 넘지 않는 조건에서 사용자는 하루 12시간, 1주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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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 노동시간, 법, 정부, 임금, 정당,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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