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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4호)

『환영받지 못한 손님』

... 도출판사/ 144쪽/ 1998/ 5천5백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인간적 윤리적 경제적 법적 측면에서 조명한 책이 나왔다. <분도출판사> '경제와 인간' 총서 세번째 시리즈로 출판된 이 책은 최근 한국경제의 위기 때문에 강제출국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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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15

인권키워드
운동, 한국, 법, 고용, 국경, 난민, 이주노동자,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25일>(월) 대법원, 내년안에 소년법 개정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명당 76명꼴로 비율 가장 높아/서울시교육청, 안기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들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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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중국, 노인, 대법원, 사형제, 헌법, 교육부, 피해, 법,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렇게 만들어진다. 산업재해는 단지 보상의 대상?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님 사망 이후 ‘김용균법’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산재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에도 산재로 인한 사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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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한국민중의 역린

... 우리는?? 사실 파란만장한 근현대사를 가진 한국사회에도 그런 기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법하다. 수십 년의 식민지배를 경험했으니, ‘친일’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이를 갈만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군사독재’ 시절의 갑갑함을 떠올리며 부르르 떨만도 하다. 그런데 웬걸, 친일이든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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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돋움활동가) 2015-12-14

인권키워드
미국, 법, 사회운동, 일자리, 생존, 동물, 고문, 군대, 비정규직, 안기부, 인권, 정치, 차별, 최저임금, 인종차별, 경제,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유일한 버팀목인 슬픈 현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담벼락교실’시작

... 월시화공단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담벼락 교실’을 시작했거든요. 첫 번째 강의는 ‘좋다. 법대로 해보자’는 제목으로 노동자가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주요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반월공단의 어느 자동차 부품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과 시화공단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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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12-3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회사, 노동자, 법, 임금, 월담, 질문, 퇴직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휴게시간, 공단, 활동가, 사랑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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