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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이 WTO의 부속 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국회 비준을 거쳐 공포·시행된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헌법 6조 1항을 적용한 것. 대법원은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이 외국농산물을 국내 농산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여, 내국민대우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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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정부, 국회, 인권, 학교,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698호)

국회 앞 평화의 불씨

이동화 씨 무기한 농성…"파병연장 절대 안돼"

... 미군의 이라크 팔루자 대공세로 전쟁의 불길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 반전평화 활동가가 국회의 파병연장동의안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국에 온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매일 듣던 헬기소리가 이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이라크의 아이들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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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1-17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회, 농성, 전쟁, 북한, 교육, 노인, 대통령, 여성, 설득, 활동가, 학교, 평화, 학살,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인
인권하루소식 (2301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이라크 전쟁과 인권운동의 과제

... 압력에 의한 것이었건 간에 구렁텅이에 빠진 한국정부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 파병거부이다. 오늘 열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양심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회의 파병거부 결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포함한 한국의 지배세력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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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2003-03-2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인권, 국회, 뉴스, 이라크, 신문, 양심, 피해자, 권리, 무시, 파병, 평화, 제국주의, 정부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유가족과 사회단체들은 의문사위의 조사권한 강화와 충분한 조사기간 보장을 요구하며 36일간 국회 앞 노숙농성을 전개했고, 국회는 11월 14일 통화내역 요청권 신설과 조사기간 1년 연장을 골자로 한 '생색내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사권한 강화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고, 의문사위는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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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48호)

공소시효 기산일 국보위 해체시점으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 각 정당에 제출

... 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14일 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공소시효 기산일에 대해 “신군부가 해체된 시점인 81년 4월11일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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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15

인권키워드
민변, 국회, 정당, 대통령, 범죄, 권리, 헌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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