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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구금 위주의 치료감호를 치료와 보호 위주의 치료보호' 제도로 전환하는 '치료보호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공대위가 그나마 수용할 만하다고 보는 것은 최용규 의원의 안이다. 박 집행위원장은 "낙인의 효과를 낳고 사회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보호관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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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노조는 이달 5일 단체교섭을 통해 △계약해지 철회 △정규직으로의 전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공단측에 요구할 예정이며, 공단측이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향후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권리조약 제정 발걸음 장애인의 인권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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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중증장애, 한국, 농성, 중증장애인, 빈곤, 서울시,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노동탄압, 법, 전환, 점거,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6호)

  생존권 찾으러 새벽길 달려온 화물노동자

  운송하역노조, 전근대적 지입제·중간착취 철폐 상경투쟁

  ... 불하시키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97%의 화물운송노동자들을 지입차주라는 특수고용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이로써 회사는 운송비용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동시에 지입료를 착복했고, 노동자들은 지입차주란 허울을 걸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착취에 시달리면서도 노동3권은 물론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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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1

  인권키워드

  회사, 생존, 전환, 정규직,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68호)

  발산역 사고, “서울시가 책임져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과․피해 보상조치 필요”

  ... 버스 운영에 시나 국가 차원의 인프라가 있고, 법에 따라 국가가 기존 버스들을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있다. 일본과 호주에는 시영버스가 다닌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1백% 모두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버스라서, 저상버스 도입이 금방 현실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선 이동권 관련 법률이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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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4

  인권키워드

  서울시, 이동권, 장애, 질문, 법, 장애인, 농성, 시설, 피해자, 피해,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284호)

  전교조 “교육개혁 솔선” 다짐

  참교육 실천대회 정례화 등

  ... 대한 감시와 통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행정체계를 학교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기구로의 전환 △실질적인 교직발전종합대책안 마련 △빈곤층․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장치 마련 및 단위학교별로 교직원이 참여하는 ‘사랑의 통장 만들기’ 운동 등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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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전교조, 운동, 전환, 감시, 다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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