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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분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다. 이 과정에서는 인권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말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난 6년여 동안 구금시설 수용자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수많은 결정을 통해 행형의 밀행성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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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정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연대,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이어졌다. <center>파푸아에 대한 접근 통제</center> 국가 내 인권 모니터는 애를 먹거나 위협을 받는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같은 국제적인 모니터 그룹 회원들에 대한 업무비자는 일상적으로 거부된다. 원주민들의 땅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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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정부,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가해자, 고문, 권리, 석방, 진상조사, 학교, 국기, 평화,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법, 이주, 시장, 연대,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아낸다면 다시 한 번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큰 대중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특수고용 관련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집단적 권리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노조법상 노동기본권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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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법원,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0월 사랑방의 한달

  ... 0명이 넘게 많이 오셔서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함께 공유했답니다. 그리고 10월 9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열린 의료급여 수급자 피해증언대회에서 수급자 세 분이 나오셔서 제도 변경으로 인한 수급피해를 생생하게 말씀해주셔서 많은 언론의 관심을 가져답니다. 개악된 의료급여제도의 핵심 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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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집, 주거권, 활동가, 운동, 건강권, 북한, 의료급여, 이야기, 상담, 노동권, 비정규직, 세입자, 권리, 노동자, 개발, 전환, 발전, 신입, 사회권, 수급자, 인권교육, 질문, 제도, 빈곤, 노숙인, 뉴타운, 임대주택, 저항, 지역, 인권위, 광장, 평화, 한국, 주거, 서울시, 청소, 민주노총, 밀양, 빈곤철폐, 서울역, 시설, 언론, 여성, 경찰폭력, 진상조사, 사회주의, 조직, 신자유주의, 공공성, 권력, 국제, 마을, 법, 매체, 선언대회, 조합, 텐트,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4호)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변혁의 전망, 실천할 준비는 되어있는가?"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 대토론회 1부 - 사회운동의 대안이념과 전망

  ... 제안한다. 그러나 사회진보연대 이상훈 활동가가 지적하듯, 사회공공성 투쟁은 자칫 현재의 국가 체계에 머무르는 방어적 투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영화/사유화 저지 투쟁을 넘어 ‘노동자민중의 새로운 권리목록, 그리고 그것을 위한 새로운 합의와 자기 통치를 위한 사회운동’으로 고민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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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 2007-10-10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지역, 변혁, 지역운동, 활동가, 조직, 여성, 이야기, 문화, 노동, 장애, 연대, 교육, 노동자, 민영화, 성소수자, 인권, 집회, 청소년, 소비, 정당, 보편성, 제도화, 신자유주의, 조직화, 자본, 연결, 언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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