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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87호)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 . ▲ 지난해 9월 2일 강정구 교수의 옥인동 보안분실 출두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정구 교수를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시절의 유물이며, 역사적인 박물관에 보내져야 할 법"이라며 "우리 사회의 일부 수구세력들이 대학에 압력을 가해서 대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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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평화, 미국, 민족, 교원, 무죄추정, 사상,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86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위협받는 물·에너지 권리

  ... 인가? 민영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력과 가스, 철도 등 공공부문을 사수해야 한다는 소망은 노동자들의 투쟁, 정확히 표현하면 노동조합의 생존권 쟁취 투쟁 속에서 시작되었다. 민영화는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경쟁과 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을 말살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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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2-07

  인권키워드

  에너지, 산업, 요금, 민영화, 정책, 시장, 국가, 자본, 전환, 인권, 체제, 전기, 한국, 러시아, 의존, 성장, 개인정보, 국회, 노동권, 소외, 수급, 이동권, 장애, 전쟁, 지역, 촛불, 노동조합, 석탄, 개발, 권리, 공공요금, 보편성,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이라크, 중국,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네트워크, 법, 공업,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84호)

  [논평] 파국 초래할 한미자유무역협정

  ... 국내에 가져다줄 엄청난 재앙을 경고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결과 자국 농업기반이 붕괴하고,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되며, 복지·건강·교육·에너지 등 사회기초 서비스의 후퇴를 경험해왔다. 이는 결국 빈곤의 악순환을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불평등을 심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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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04

  인권키워드

  미국, 일자리, 비정규직, 인권, 자본, 고용보험, 노동시장, 불평등, 사회권규약, 최저임금, 경제, 권리, 빈곤, 권력, 국가, 중국, 산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노동3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 모성, 건강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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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언어,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근로, 입법,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이용시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권의 확보와 장애연금제도의 도입 △자립생활 거주기반 마련을 위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완화와 전세자금 대여 확대 △자립생활홈·그룹홈·전문요양쉼터 등 선택가능한 주거서비스 다양화 △활동보조인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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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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