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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는 불의의 세력에 면죄부 박정희 유신정권의 또 다른 이름인 5,6공은 불완전하나마 현실의 법정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박정희와 그 시대의 부정의는 현실 속에서 평가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청산된 적이 없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는 5,6공에 견주어 볼 때 그 폭력성이나 반민주성 그리고 반인권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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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정부, 이야기, 법, 발전,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총평 및 자유권 영역

  ... 거 정권보다는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국가인권기구나 피고인의 법정 평상복 착용 등은 긍정적인 측면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격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박성인: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때 김 대통령 개인의 의지 수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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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법, 노동자, 여성, 검찰, 남용, 대통령, 보안관찰법, 북한, 석방, 여성노동자, 여성인권, 정리해고, 노동3권, 피해자, 경찰, 이야기,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2호)

  <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

  “선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 먼저”

  ... 이 곧 전재천 씨가 살기 위하여 취해진 결과의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결과가 워낙 엄청나 법정에서 정상 참작여부가 없을 것이다”고 사건의 결과를 예견하는 것은 자체모순이라고 본다. 한국 검찰당국은 “범행의 직접 동기가 1차 가혹한 행위, 하선명령”이라 밝혔다. 그렇다면 사건의 직접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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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노예, 생명, 석방, 인권, 시대, 운동,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4호)

  노령수당지급 결심공판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령수당 지급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으나, 노인복지사업지침에는 70세로 인하,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94년 이기남(67)씨를 대신해 '노령수당 지급제외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심재판이 31일 오전10 서울고법 406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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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691호)

  행사와 동정

  ... 들 항소심 1차공판 ·일시:7월25일(목) 오후 2시 ·장소:서초동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 ·문의: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762-1238)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임시 운영위원회 ·일시:7월29일(월) 오후 2시 ·장소:민족회의 사무실 ·주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745-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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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서울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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