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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해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 중 남한적응에 실패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을 다시 그리워하거나 유럽국가 등 제3국으로 망명하기도 하며, 일부만 국경을 넘어 외국에서 정착하고 일부가족은 북한에 남아있는 형태의 새로운 이산가족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 대북전단 살포 대북전단 살포는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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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체제, 중국, 정부,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권리, 생명권,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연결, 소수자,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통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

... 신모 대법관이 개별 재판에 개입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법부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탄압을 견제하기는커녕 방조하거나 아예 적극 가담해 왔다. 우리는 이번 위헌제청이 한 재판부의 결정일 뿐이지만, 그동안 기본권을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첨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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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5-06

인권키워드
집회, 벌금, 법원,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검찰, 기본권,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형벌, 탄압, 재판,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50호)

[뛰어보자 폴짝] 나는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전화, 이메일, 메신저… 함부로 알려고 하면 못쓰쥐!

... 수 있는 일기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보호해야하기 때문이지요. 버디버디를 감시하는 국가정보원? 그런데 앞으로 정말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한나라당에서 사람들의 전화, 메신저, 이메일을 마구 들여다 볼 수 있게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꾸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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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채 2009-04-29

인권키워드
감시, 범죄, 법, 국정원,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경찰, 감청, 정치, 촛불집회, 이야기,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9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억울한 두 남자 이야기

이주여성 폭력 단속의 진실

... 처: 이주인권연대) 국익으로 환산되는 이주자들의 인권 동영상 사건이 있기 전까지 남자들은 국가주권 수호자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국경에서 총을 들고 있지는 않지만, 그 못지않게 국경을 해치는 주범을 잡는 일 또한 중요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익을 위한 일이었다. 국익을 지키는 일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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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4-22

인권키워드
단속, 법, 국경, 여성, 이주여성, 불법체류, 감시, 법무부, 신문, 언론, 저항,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진실, 경제, 이야기, 활동가, 조직, 봄바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인권오름 > 벼리 (149호)

[벼리1] 알 권리냐 프라이버시권이냐

권리의 대립 구도로 은폐되는 인권의 가치

... . 가정 폭력이 오래 동안 인권 의제로 다뤄지지 못한 역사만 봐도 그렇다. 가부장 권력과 국가 권력이 대립하는 동안 여성 인권은 사라져버린다. ‘프라이버시권’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은 여기서도 지켜져야 하며, 무죄이든 유죄이든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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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9-04-2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권력, 언론, 범죄, 성폭력, 수사기관, 법무부, 여성, 프라이버시, 감시, 건강권, 경찰관, 국회, 기업, 노동권, 명예훼손, 무죄추정, 불평등, 섹슈얼리티, 안전, 여성인권, 저항, 젠더, 존엄, 주거권, 경찰, 집, 역사, 치안, 무시, 자본,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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