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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징계돼야 할 사람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 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12월 인권교육과의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사업(10대 보도물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중징계하려 하고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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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1-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교육, 노동조합, 장애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경제자유구역법안 폐기 촉구(11.10) 2. 물고문도 사실이라니 인권위, 검찰 조모씨 고문치사 사건 직권조사 중 공범 혐의 4명 타박상 흔적 발견(11.4)/ 홍경령 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구속(11.6)/ 전직 강력부 수사 관계자, 검찰 조폭수사 때 구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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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인터뷰

  김 위원이 보내준 서면 답변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편집자주]

  ... 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답 : 국가기관(피진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인권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진정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보완책으로 ‘진정내용 및 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결과 그 진정 내용이 상당 정도 이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기관 내지 관련기관에 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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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 련, 지난 25일 법무부 국정보고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박상천 법무부장관에게 △국무총리의 인권위원 추천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절차 재검토 △인권위 설립위원 위촉시 법무부장관의 개입 절차 재검토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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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김대중,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고용,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1218호)

  밀실서 탄생한 ‘허수아비’ 인권위

  법무부 인권법 시안 발표 독립성·실효성 없는 인권위 구상

  ... 모습이 드러났다. 25일 오전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특수법인 형태의 국민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인권법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내놓은 시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가 독립성과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 자명해짐에 따라 민간단체들은 즉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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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정부, 인권, 법,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석방, 독립성,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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