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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법 상정 초읽기

'인권위 독립성' 여부, 대통령 결단 내릴 듯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인권법 제정 문제가 막판 고비를 맞고 있다. 당초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 인권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까지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법무부와 여당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조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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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국회, 인권, 세계인권선언, 정부, 김대중
성명/논평

<성명>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징계돼야 할 사람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 현병철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직원들 단속하는 부당한 징계 중단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작년 12월 인권교육과의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사업(10대 보도물 선정사업)과 관련하여 선정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을 중징계하려 하고 있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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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3-1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인권교육, 노동조합, 장애차별,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별보고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물론 단 한명의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만나기를 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 검찰총장과 국정원 간부 등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우려했고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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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이야기, 행진,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주거권, 차별, 운동, 정부, 국회, 법무부, 인권, 권리, 주민, 청소,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이주, 서울시, 연대, 피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이명박, 격차, 가해자,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총, 전국노동자대회 개최…경제자유구역법안 폐기 촉구(11.10) 2. 물고문도 사실이라니 인권위, 검찰 조모씨 고문치사 사건 직권조사 중 공범 혐의 4명 타박상 흔적 발견(11.4)/ 홍경령 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구속(11.6)/ 전직 강력부 수사 관계자, 검찰 조폭수사 때 구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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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인터뷰

김 위원이 보내준 서면 답변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편집자주]

... 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답 : 국가기관(피진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인권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진정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보완책으로 ‘진정내용 및 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결과 그 진정 내용이 상당 정도 이유가 있는 경우’ 피진정기관 내지 관련기관에 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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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경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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