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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01호)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첫 방한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

  ... 조사활동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한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어서 20일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코마라스와미 씨의 이번 방문은 일본관계자와의 만남에 앞서 남북한에 생존해 있는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우선적으로 듣기 위한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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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2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북한, 여성, 성폭력, 언론, 인권위, 피해자, 피해, 법, 정부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01호)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인권을 꿰고 깨고] 인권탄압 예고편이 현실로

  ...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한편 이번 방미 기간 중에 확인된 중요한 사항은 미국은 이미 북한과 ‘4.8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북미 수교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5월에 북한을 방문하고, 부시도 7월에 방북한다는 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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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4-30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정부, 국회, 한국, 성장, 북한, 한미FTA, 경찰, 총선, 이명박, 경제, 법, 감시, 인권, 공약, 국제, 건강권, 검찰, 비정규직, 성폭력, 아동성폭력, 전쟁, 민주당, 한반도, 중국, 정책, 물가, IMF,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뉴타운, 심의, 아동, 영장, 재벌, 전자여권, 지역, 집시법, 형벌, 범죄, 소비, 개발, 대선, 활동가, 민주주의, 불안, 탄압, 제도, 심리, 북핵, 학교, 무시, 벌금, 파병, 권력, 피해, 러시아, 시장, 배제,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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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안법 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 교수는 지난 1심 판결에서 '북한 편향적인 학술활동'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 단체의 지도적 임무 수행)으로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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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법,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헌법, 무기,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촉구(8.27)/ 6․15 남측본부, 남남갈등 왜곡보도 유감 표명(8.27)/ 북한 민화협, 8․15 공동보도문 이행 실무협의 제안(8.28)/ 범민련 남측본부, “평양축전 참가자 구속은 6․15 선언 위배”(8.29)/ 6․15 남측본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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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주민, 정부,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이스라엘,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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