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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첫 방한

일본군 종군위안부 피해자 증언청취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의 전쟁번죄에 대한 유엔의 공식적인 첫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엔인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코마라스와미(Ms. Radhika Coomaraseamy)씨가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 코마라스와미 씨는 생존해 있는 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정부대표와 민간단체를 만나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는 17일 입국하여 18일 정부대표와 만난다. 19일에는 여성폭력에 대한 유엔의 대응을 중심으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하여'란 제목의 강연을 하고, 군위안부 할머니들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또한 대한 변협 소속 변호사들과 만날 계획이며, 한국에서의 조사활동을 정리하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한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 한다. 이어서 20일에는 북한을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코마라스와미 씨의 이번 방문은 일본관계자와의 만남에 앞서 남북한에 생존해 있는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우선적으로 듣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번 방한이 성사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일본의 도츠카 변호사는 "일본이 아닌 남북한을 먼저 방문하게 된 것은 법적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먼저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방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현재 남북한과 일본정부 모두 유엔 인권위의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처음이라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첫 방문지인 한국과 북한의 정부와 국민이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계기로 정신대 문제에 대해 보이는 관심과 지원이 결국 일본정부의 대응 수준과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 언론의 적극적 관심과 보도를 당부하였다.

그는 이 조사활동을 토대로 올해 9월 북경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여성대회와 96년 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발표한다. 또한 '전쟁중 여성에게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보고관' 린다차베스 씨도 23일 5일간의 일정으로 군위안부 조사활동을 위해 방한한다. 차베스씨의 방한은 제46차 인권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