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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 주목을 끌게 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 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무고 또는 위증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 역시 국가보안법상 형사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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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약의 주요 내용> 가. 고문의 정의(제1조)- 공무원이나 그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아래,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나. 범죄인 인도(제8조)- 고문에 관련된 범죄인은 당사국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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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0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가,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가의 편지

마음의 부적

... 뷰를 담은 메모가 뜨네요. “18살 청년 부모가 주민센터에 ‘긴급생계비’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고압적으로 다그치면 숨을 곳이 없다고 했다. 차별받으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고.” 잘 설명할 순 없지만 종종 어떤 글을 읽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뭔가가 맺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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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7-07

인권키워드
청년, 경찰, 공무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질문, 활동가, 욕구, 역사, 부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1월호)

... 이에 국회의원들이 기업처벌법 제정을 앞다투어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의식인 공무원 처벌, 법인과 경영주 처벌, 이 세 개가 포함된 법안을 발의되려면 제정연대의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박근혜 퇴진으로 어수선하기는 하지만 여소야대국면에서 입법 가능성이 높기에 입법활동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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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6-1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투표, 세월호, 독립성, 경찰, 대통령, 진실, 사랑방, 유성기업, 국가, 산재, 강제해산, 검찰, 국회, 저항, 참사, 진상규명, 광장, 이야기, 권리, 한국, 법, 조직화, 세력, 법정, CCTV, 공무원,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생명, 양심, 영장, 위법, 재판, 존엄, 질병, 파리원칙, 피해자, 병원, 시민사회, 활동가, 조직, 스트레스, 역사, 심리, 행진, 불법, 중증,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활동가의 편지

정말, 평화롭고 싶다

... , 감청 등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음은 이미 카카오톡 집단 이탈 사태 때 확인되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해서도 안 되는 존재가 되었고, 성소수자 등은 차별의 시선이 아직 강한 환경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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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상임활동가) 2015-12-14

인권키워드
집회, 평화, 이야기, 차벽, 평화집회, 경찰, 광화문, 학교, 행진, 권력, 감청, 공무원, 성소수자, 언론, 자살, 차별, 질문, 권리, 민주주의, 탄압,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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