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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0호)

  [박경석의 인권이야기]인권위, 정권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요동치다

  이명박 정부에 흔들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예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에도 정권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로 만들려고 시도했다가 거센 저항에 직면해 포기했다. 그러나 인권위 흔들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적격 인권위원들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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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2009-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설, 배제, 정부, 이야기, 권력, 이명박, 인권, 인권위, 낙태, 대통령, 복지, 사법부, 생명, 저항, 정치,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설득, 운동, 권리, 조직, 무시, 자본,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38호)

  [인권교육, 날다] 83만6천원, 이 돈으로 어찌 살꼬?!

  영양만점 밥상을 꿈꾸는 ‘최저임금 밥상’

  ... 못 미치는 초저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 열 명 중 한 명꼴이었다. OECD 국가 중 노동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도 바로 한국이란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문제투성이 최저임금제도가 굳건히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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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9-02-0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가족, 나이, 노동자, 여성, 병원, 이야기, 대출, 정부, 격차, OECD, 인권, 인권교육, 임금, 장애, 청소년, 최저생활, 영세사업장, 전세,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개발로 인한 퇴거와 이주에 관한 기본 원칙과 지침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 Ⅰ. 범위와 성격 Ⅱ.일반적 의무 A. 책임자와 의무의 성격 B. 기본적 인권 원칙 C. 국가 의무의 이행 D. 예방 전략, 정책 및 프로그램 Ⅲ. 퇴거 이전 Ⅳ. 퇴거 과정 중 Ⅴ. 퇴거 이후: 즉각 구제 및 재정착 Ⅵ. 강제 퇴거에 대한 구제 A. 보상 B. 반환과 귀환 C. 재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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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30

  인권키워드

  퇴거, 인권, 주거권, 개발,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사기관의 감청을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하였으니 한 개인은 사생활의 자유를 유린당할 것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안)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치사찰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으니 이 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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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월 사랑방의 한달

  ... 존중해 체험학습을 한 선생님을 해임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서울시 교육청 앞 촛불집회와 국가인권위 진정 등을 하면서 해임된 선생님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어요. 연말에 국회 상황이 아슬아슬했죠. 인권활동가들은 다시금 여의도에서 노상농성을 하며 이른바 ‘MB악법’ 저지에 힘을 모았어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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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1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운동, 국회, 주거권, 사랑방, 개발, 집, 연대, 정부, 푸제온,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법, 교육, 북한, 이주민, 촛불, 경찰, 활동가, 평화, 서울시, 성소수자, 저항, 정치, 촛불집회, 정책, 이명박, 주민, 농성, LGBT, 감시, 감염,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정원,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사회권, 성별정체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존엄, 지역, 집회, 차별, 채증, 통신비밀보호법, 학생, 휴가, 반차별, 건강, 평등, 국방부, 민간위탁, 접근권, 시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권력, 한국, 기술, 공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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