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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 √ 고용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발표(5.15)…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시간당 8,236원으로 정규직의 57.2%밖에 되지 않아. 또한 비정규직노동자, 상여금 적용율에 있어서 20.9%, 퇴직금 적용율도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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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서울시, 이명박,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지만 간접고용과 최저가 용역입찰 등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새로 도입하는 것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4.12).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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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이명박,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 조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이하 다수의견),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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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철도노조, 대법원,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2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돌봄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시작된다

  ... 감이 섞인 표정이었다. 시급과 노동시간이 적기 때문에 급여의 양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과 그 속에서 느끼는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또한 돌봄을 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기에 다시 희망을 안고 이 일을 묵묵히 해 나갈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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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3-16

  인권키워드

  집, 노동, 최저임금, 장애인, 돌봄, 이야기, 권리, 근로기준법, 여성, 노동시간, 활동가, 부모, 기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자 두 명에게 월급 50만 원을 반씩 나눠 주겠다는 사업주도 있었다. ▲ [그림: 윤필] 근로 조건이나 사업장 내 한국인들과의 관계도 한국말을 잘 하냐 못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말을 잘하는 이주민들이 사업주 맘에 들지만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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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일자리, 민주주의, 탄압,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활동가, 국가, 선거, 권리, 자존심, 미등록, 산재, 법,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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