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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0호)

  사건 끝나도 인권피해 '진행중'

  인권의료복지센터 발기인대회 열려

  ... 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 92년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돼 고문수사를 받았던 황인오 씨의 가족에겐 지금도 고문이 '진행중'이다. 인권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유과정이 필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15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는 인권피해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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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16

  인권키워드

  정부, 가족, 감옥, 고문, 복지, 사형, 안기부, 치료, 의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만 당원이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원고가 신당6동 파출소장실에서 안기부 직원들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거나 경기도 지방경찰청 공안분실에서 고문을 피하기 위해 분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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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3호)

  “양심수 석방·안기부 해체”

  전국연합 탑골공원 집회

  ... 폭압기구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을 동원하여 민주인사를 간첩으로 조작하고, 잔인한 고문으로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해 왔다"고 밝히고 안기부, 보안사의 해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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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2호)

  온두라스, 고문가해자 은폐

  온두라스의 내무·법무부는 관할 교도소에서 적어도 3명의 아동과 1명의 성인을 고문한 혐의로 수감되어온 교도소의 소장을 보석석방하고 복직시킴으로써 인권옹호자들을 경악케 했다. 문제의 코마야구와(Comayagua) 교도소 소장 아뀔리노 소르또(Aquilino Sorto) 씨는 9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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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아동, 감옥, 고문, 법무부, 재소자, 파견, 범죄,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라는 의견이 많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이에 대해 전혀 정확하지 않다며 “고문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는 점 등 국보법의 폐해에 대한 설명 없이 국보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발표에만 근거하고 있으면, 노동법은 한국노총의 입장만 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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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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