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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호)

앰네스티, 김삼석 씨 남매 고문과 자백강요 우려

앰네스티는 9월 24일 김삼석 씨 남매사건과 관련한 긴급구명활동을 요청하는 2차 문서를 전세계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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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2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강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전쟁 수행의 핵심적인 분야인 심문에서부터 전략적 첩보활동에까지 이르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이동과 프라이버시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범죄 또는 인권 침해와 연루될 때, 이들 민간 경비 용역들은 제재를 받지도 않고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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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용역, 인권, 이라크, 정부, 회사, 공권력, 경찰, 군사, 민영화, 국가, 고문, 기업, 권리, 법, 고용, 안보, 감시, 노동자, 복지, 전쟁, 하청, 외주화, 경제, 거버넌스, 무시, 무기, 네트워크, 공공, 국가안보, 국적, 군대, 노동권, 생명, 신문,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지역, 직장폐쇄, 집회, 출신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집, 조직, 학교, 평화, 권력,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연결, 실업, 입법,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 2 (100호)

‘천국보다 낯선’ 나라, 남한

[삶_세상 2] 남한에 정착한 북 출신 이주민 손정훈 씨

... 를 받았는데 조사 받으면서 진짜 무서웠어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 가면 안기부에서 온갖 고문을 당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국정원에서 감방 같은 데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관들도 엄청 위압적으로 대해요. 잘못 말했다가는 고문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를 느끼기도 했어요.” 정훈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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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8-04-23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출신, 북한, 국정원, 회사, 하나원, 학교, 비자, 이주민, 지역, 고문, 교육, 이야기, 불안, 정부, 문화, 국경, 나이, 버마, 사생활, 안기부, 차별, 탈북, 학생, 경찰, 질문, 활동가, 집, 스트레스, 역사, 제도, 무시, 평화, 한국, 법, 통일,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 정지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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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결정 제주지구배상심의회(제주지검 소속), 3월 21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져…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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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팔레스타인, 피해자,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안보, 피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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