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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1. 극에 달한 이스라엘 만행…"눈에 뵈는 게 없나?"

이스라엘, 베들레헴과 칼킬야 등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침공 확대(4.1)/ 이슬람회의기구 소속 57개국, "이스라엘이 즉각 철군하지 않으면 '전면전'으로 확전" 경고(4.1)/ 이, 팔 경찰 사령부 공격(4.2)/ 메리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 조사 차원에서 팔에 자신을 특파해달라고 유엔인권위에 요청(4.2)/ 이, 팔자치지역인 예닌과 나블루스 부근 침공․팔 무장세력 피신 이유로 베들레헴 예수탄생교회 포위(4.3)/ 민주노동당 등 사회단체들, 이 대사관 근처에서 팔 무력침공 항의 시위 벌여(4.4)/ 이, 예수탄생교회 총격․구급차 진입 봉쇄(4.4)/ 미 대통령, 태도 바꿔 이 철군 촉구(4.4)/ 유엔 안보리, 이 철수요구 결의안 다시 채택(4.4)/ 부시 미 대통령, 이 총리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철수 재차 촉구(4.6)


2. 발전파업, 비운의 타결

발전파업 노-정 협상 타결, ①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 ②조합원에 대한 징계 적정수준에서 해결되도록 노력 등…합의 내용에 대해 조합원 등 반발(4.2)/ 민주노총, 노정합의안 폐기․민주노총 지도부 전원 사퇴 결정(4.3)/ 발전노조, 조합원들 6일부터 업무복귀․10일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예정 밝혀(4.3)/ 발전회사, 업무에 복귀하는 노조원들에게 앞으로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 강요(4.7)


3. 경찰 인권침해의 끝은 어디인가?

구로경찰서, 시그네틱스 여성조합원들에 대해 무리한 알몸수색(4.2)/ 경찰청, 불법적으로 사진채증하고 방패로 봉쇄하는 등 1인 시위 방해(4.3)


4. 기타 : 부산지법 고종주 부장판사, 성전환자들의 호적상 성별을 고쳐줘야 한다는 의견냈음이 알려져(4.1)/ 교도소에서 암진단 받고도 치료없이 방치됐다가 암 말기 되어서야 풀려났던 김혜자 씨, 3월 23일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4.1)/ 민변․평화인권연대․팍스로마나․퀘이커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간담회를 제네바 유엔 건물에서 개최(4.2)/ 국가인권위,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원내총무에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직접 전달(4.4)/ 서울지법 문흥수 판사, 현행 법관 인사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한다고 헌법소원(4.6)


◎중요 결정

제주지구배상심의회(제주지검 소속), 3월 21일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 이장형 씨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증거날조에 의해 불법기소당했다며 청구한 손해배상 신청에 대해 시효소멸을 이유로 기각했음이 뒤늦게 알려져…불법구금과 가혹행위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