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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0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생명은 조에(zoe)인가 비오스(bios)인가?

  ... 사케르 앞에서 통치자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불량식품까지 간섭하는 4대악척결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인자한 손길을 연상해보라. 그녀는 전 국민의 어머니인 것이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4대 중독 관리법,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지원법은 이러한 생명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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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2013-11-2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국가, 생명, 권력, 가족, 섹슈얼리티, 출산, 학생, 정부, 양육, 질문, 권리, 한국, 법, OECD, 감시, 감옥, 군대, 낙인, 노예, 언론, 자살, 자살률,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불법,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사건화’하면서 노리는 것은 다른 질서를 꿈꿀 수 없다는 확인 사살이 아닐까 싶다. 지난 정부 때 어느 누리꾼이 패러디로 만들었다며 인터넷에 떠돌았던 <간첩 식별요령>을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이것을 마냥 풍자로 웃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제껏 그러했듯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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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40호)

  [언니네 방앗간] 성폭력 사건에 합의하면 ‘꽃뱀’?

  ... 꽃뱀의 음모’, ‘정치적 음모(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 정부가 터트렸다는 내용)’ 등등의 내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정작 비판의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할 ‘사실 확인’은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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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 2013-04-03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여성, 피해, 정부, 가족, 재판, 정치,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전환, 정책

•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동자에게도, 제조업 노동자에게도,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사업장에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강제하고 있다. 어용복수노조 설립을 통한 민주노조 탄압이 ‘사용자에 의한 탄압’이라고 한다면, 기업단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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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비정규, 노조, 교섭, 노동자, 단체교섭, 탄압, 비정규직, 노동조합, 제도, 복수노조, 조직,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법, 조직화,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산업, 고용, 시장,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방송통신위원회 취급거부 명령 취소소송 제기 기자회견

  ... 안법 7조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수차례 폐지를 권고 받아온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정부비판, 사회비판 세력의 탄압에 악용되어왔음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실상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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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북한, 사상, 행정명령, 기본권, 검열, 찬양, 권리, 민주주의, 탄압, 불법, 세력, 정부, 방통위, 간첩, 검찰, 국가안보, 국정원, 인권, 경찰, 역사, 평화, 외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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