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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89호)

  [벼리] 금융채무자 양산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 돈 낸 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권리

  ... 키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교육· 주거· 의료 문제를 개인의 능력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등록금 후불제 실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확대 명문화 등이 포함된 법률이 통과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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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창호 2010-02-03

  인권키워드

  제도, 교육, 대출, 권리, 국가, 대통령, 학생, 이야기, 신자유주의, 자본, 가족, 인재, 저항, 차별, 대선, 시대, 부모, 학교, 빈곤, 미국, 한국, 주거, 전환, 정책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시혜의 대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에서 더불어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의료급여 수급권 제한(1종에서 2종으로 전환)과 맞바꿔치기하고 희망 없는 일자리(‘자활’의 전망이 부재한 자활사업 참여)에 가둘 것인가. 물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조차 주어지지는 않지만 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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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6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출산 결정권을 온전히 여성에게 맡겨라

  ... ?'이라는 설문 조사에서 여성들은 출산 장려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첫 번째로는 육아비·의료비·교육비 부담 완화, 두 번째로는 육아 휴직 제도의 완비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차별 철폐 등이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여성들이 생각하는 '다출산의 최우선 조건'은 사회적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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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1-13

  인권키워드

  출산, 낙태, 여성, 저출산, 불법, 육아, 국가, 양육, 인권, 파업, 권리, 단속, 국회, 대통령, 비혼, 차별, 병원, 운동, 제도,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 2010년 업무계획 설명회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와 질의서

  ... 적하였던 4대강 정비사업이 인권에 미칠 영향, 아프간 재파병을 결정할 경우 평화권 침해, 의료민영화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에 미칠 영향과 의료접근권의 악화 등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평가도 없이 계획서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또한 2009년에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한국인권상황에 부합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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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0-01-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용산, 철거민, 독립성, 국회, 경찰, 주거권, 개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민주주의, 정책, 4대강, 가해자, 감옥, 건강권, 국보법, 농성, 사생활, 생명권, 이라크파병, 인권교육, 재판, 차별, 참사, 저항권, 진상조사, 시민사회, 운동, 동료, 무시, 국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4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이상한 냄새와 색다른 냄새의 차이

  ... 널거나 몸을 씻을 안정적인 공간을 가질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다. 적절한 의료 행위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 그것이 냄새에 묻어난다. 냄새가 이상한 것을 넘어 불결하다면 그 사람은 그 만큼 제대로 된 주거권과 건강권을 누리고 있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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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09-12-23

  인권키워드

  차별, 이야기, 건강권, 주거권, 홈리스, 반차별, 주거, 서울역, 지역, 건강, 노숙인, 불법집회, 경찰,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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