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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는 지난해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한 정재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했다(5/1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 중순 국회에 정책건의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5/20). 법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도 국가기밀이라며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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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3호)

"가혹행위 교도관, 꼭 처벌해야"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폭행 의혹…인권단체, 진상규명 촉구

... 나섰으며, 폭행을 당한 안 모 수용자는 지난 2월 해당 교도관들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자신의 폭행 사건을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자 폭행사건에 항의하며 지난 2월부터 단식농성을 벌여왔던 또 한명의 피해자 강 모씨는 지난 10일 "사건의 추후 처리과정을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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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3-17

인권키워드
교도관, 진상규명, 법무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동료, 피해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애초 원안에 비해 대폭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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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95호)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 재판부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3월 12일의 기자회견은 경찰력의 남용과 인권유린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진행된 바 있고, 결국 남부경찰서장이 전보 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 경찰에게 큰 멍 1개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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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9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검찰, 촛불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수사과정, 촛불, 피해자, 질문, 피해,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의견서]노무현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낸 인권정책 과제

... 제도가 개혁되고 군내 사망사건의 해결을 위한 민-관-군 합동 조사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올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도입되어야 하고, 조사대상과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6.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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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정부, 노동권, 인권교육, 정책, 비정규직, 국가, 사회권, 경찰, 진상규명, 제도, 입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변호,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소외, 언론, 업무방해죄, 에이즈, 여성, 위안부, 장애, 재소자, 정치, 차별금지법, 파업권, 프라이버시, 건강, 범죄, 체제, 경제, 신자유주의, 학살, 국제, 외교,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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