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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이스라엘은 왜 민간인 구호선을 공격했을까?

  ... 테러리스트이거나 그들을 지원하는 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여 버리는 방식이 한국 정부가 과거 간첩단 사건을 만들거나 현재까지도 유효한 색깔론 공세를 펼치는 것과 무척 닮아 보인다. 자유 가자(Free Gaza)호에 대한 습격과 학살에 대해 이스라엘 대통령 페레즈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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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다 2010-06-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국, 가자지구, 점령, 대통령, 학살, 하마스, 광화문, 정당, 활동가, 마을, 군대, 저항, 경제, 집, 국제, 선거, 집회, 언론, 전쟁, 무기, 미국, 국가, 세력, 교육, 국경, 국적, 기업, 북한, 비자, 신문, 양심, 용산, 장애인, 정치, 채증, 이야기, 권리, 학교, 빈곤, 대추리, 생존, 평화, 식민, 예술, 연결, 성장, 정책, 실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한다. 어디 유서대필 사건뿐이랴. 사형까지 당했던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이나 고문수사로 조작간첩사건의 피해자가 됐던 많은 이들이 검찰의 오욕의 역사 속에 남아있다. 그럼 지금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 하나 썼다가, 패러디 한번 했다가, 불매운동 했다가, 집회에 나갔다가 검찰의 추궁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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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정기보고서를 통해 국가전복음모죄(제59조), 테로죄(제60조), 조국반역죄(제62조), 간첩죄(제63조), 민족반역죄(제67조) 등 극히 심각한 5가지 범죄에 대해서만 형법에 엄격히 의거하여 사형이 부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형선고는 오직 중앙법원과 도법원에 의해서만 선고되는 등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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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75호)

  [우리 시대의 인권] “나는 소망한다. 양심수가 없는 나라”

  민가협 목요집회 16년의 기록

  ... 란 전 민가협 상임의장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불어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체포와 조작간첩사건 피해자 함주명 씨의 무죄판결, 준법서약제 폐지 등 1990년대를 관통한 중요한 인권현안을 해결하는데 목요집회가 미친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목요집회가 양심수와 장기수, 조작간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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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10-21

  인권키워드

  석방,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집회, 운동, 역사, 피해자, 가족, 고문, 이근안, 시대, 평화, 피해, 노인,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양심, 이주노동자, 장애, 정치, 촛불집회, 조작간첩, 할머니, 다짐, 진상규명, 광장, 활동가, 민주주의, 제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6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제앰네스티 1981년 연례보고서(한국편)

  ... (1981년 1월 폐지), “반국가단체”에 관해서는 1960년 국가보안법으로, 국가전복과 간첩행위에 관해서는 형법 87, 90, 98조에 의해, 예방 구금에 대해서는 1975년 사회안전법으로, 1980년 11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하에서 구금과 구속이 계속됐다. 새 헌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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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8-25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재판, 한국, 고문, 사형, 자백, 법, 언론, 검열, 국제앰네스티, 학대, 학생, 권리, 결사, 대법원, 변호, 북한, 집회, 민주주의, 데모, 불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변호인, 영장, 인권, 정치, 파업, 시대, 운동, 헌법, 권력, 학살, 군사, 국제,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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