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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를 남용한 불법체포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사법경찰관은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이때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경우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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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7호)

"상시업무도 재계약 반복해 비정규직 남용"

민주노동당, 공공기관 여성 비정규직 실태조사

... 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경찰청·조달청을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를 방문면접해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는 여성 비정규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인 △연구전문직 종사자 △비서 등 사무종사자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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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여성, 정규직, 임금, 남용, 노동자, 육아휴직, 출산, 휴가, 전환,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양육, 차별, 권리, 일자리, 법,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1월 사업보고

1. 공부방·인권수칙 만들기 모임, 내부 워크숍 진행하기로 긴 여름의 휴가를 끝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공부방 인권수칙 만들기 모임이 좀 더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2,3주에 한 번씩 2시간 정도의 모임으로는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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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교육, 에이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신자유주의, 저항, 감염인, 사랑방, 인권, 공부방,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영화, HIV, 자본주의, 네트워크, NAP, 감염, 교육, 기업, 사회권, 시설, 용역, 지역, 휴가, B형간염, 피해자, 현장실습제도, 질문, 경제, 운동, 약자, 조직, 스트레스, 역사, 미국, 국제, 한국, 전환, 정책, 시장,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식당운영위원회를 별도의 사업주로 위장하기도 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일용직 김 아무개 씨의 고용계약서에는 "2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부당한 고용계약 사례도 발견됐다. 민주노동당은 "조사대상 기관 중 일부는 정규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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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만화사랑방 (2896호)

[만화사랑방] 설치 전과 설치 후

... 8일 정보인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가 강남구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범죄감소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빈곤해결과 사회불평등 해소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선행했는지 고민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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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9-15

인권키워드
CCTV, 범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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