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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한 "아동을 장시간 보호하는 시설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이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나, 기존 시설도 일정한 경과기간을 통해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시설 미비로 인한 아동의 피해와 교사의 자격미달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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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시장, 전교조,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10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 추모제를 계기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했고,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반전평화운동으로 전환됐다. 여기에 여성평화단체와 인권단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각 부문에서 반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폭을 넓혀왔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오랫동안 친미, 반북, 냉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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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2003-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운동, 이라크전쟁, 한반도, 제국주의, 북한, 파병, 학살, 핵, 네트워크, 전환, 국가보안법, 노동, 뉴스, 여성, 인권,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9호)

  <논평> 의사 폐업사태에 근본처방을!

  ...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병원을 서서히 공공기관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보건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민중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드나들 수 있고, 의사들은 지금과 같은 살벌한 경쟁과 밥그릇 싸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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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19

  인권키워드

  병원, 국가, 건강권, 미국, 전환, 남용, 생명, 임금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666호)

  이달의 인권 (2000년 7월)

  ... 전국농민대회, '김대중 정권의 개방농정으로 농민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 전환 촉구(7․25) ● 주요판결 ● ․서울지법 민사22단독 이선애 판사, 경찰에게 집단폭행당한 시민 이철용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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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조원, 인권, 역사, 헌법, 기본권, 국가, 국보법,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청와대, 경찰, 손해배상, CCTV, 가족, 간첩, 강제진압, 검찰, 교육, 국정원, 명예훼손, 성희롱, 여성, 지역, 피해자, 범죄, 국방부,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평화, 미국,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9호)

  한전민영화 반대

  성직자에 이어 교수들도 동참

  ... 를 경험한 다른나라의 경우 가격담합과 독과점화가 진행돼 결과적으로 공공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전력산업처럼 자연독점성이 강한 산업은 공공성의 범위 내에서 효율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성과 국민적 여론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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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민영화, 공공성, 무시, 산업,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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