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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해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연행(4/26) 8. 철도․하역노조, 민주화 길 험난 대법원이 3중 간선제에 의한 노조대표 선출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철도청과 현 철도노조가 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민주노조 건설을 요구하는 철도노동자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려 가족들이 굴뚝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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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1호)

  수갑·포승 없인 재판 못해

  고등법원, 무죄추정 원칙 증발

  ... 외적으로 법정에서의 신체구속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대법원 김용섭 공보관은 <인권하루소식> 기자의 전화 문의에 대하여 "인신구속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나 새로운 지침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과 담당자도 "일률적으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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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4

  인권키워드

  법정, 재판, 대법원, 변호인, 재발방지, 사랑방,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2호)

  철도노조 민주화 험난

  현 노조측 청년들 폭력사태 유발

  ... 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 측은 "직선제에 의한 대의원선거는 불법"이 아니라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 노조집행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어 공투본과 해결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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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조, 지역, 불법,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용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6호)

  조중필 사건 재수사 촉구

  동두천 사건도 수사 제자리

  ... 실수를 범해 페터슨은 1년정도 복역한 후 풀려났다. 또한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의 경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살인사건의 용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미군과 그 가족의 경우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형사재판권이 미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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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5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가족, 검찰, 대법원, 신문, 장애, 진상규명,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4·3 에 대한 검찰 인식 문제 있다”

  ... <레드 헌트>라는 표현물을 소지·운반·취득 했다'고 보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또는 하급심 판례 등에 비춰볼 때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엔 이적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레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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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검찰, 제주, 학살, 미국, 국가, 세력, 정부, 검열,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양심, 헌법재판소,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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