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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39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③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노동자'

"작은 사장?" - "천만에 우린 노동자"

... 228;초과근로수당․최저임금․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등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고용 계약형식이다. 사용자와 도급 혹은 위탁계약을 맺었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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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06-2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근로기준법,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임금, 고용보험, 평등, 이야기, 동료, 제도, 고용, 근로,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3호)

안산지역, '국경없는 마을' 준비

"이주노동자에게도 문화적 권리를"

... "주말이면 갈 곳이 없어 역주변을 배회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이들에게는 생존과 관련된 노동권의 보장 못지 않게 생활인으로서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인정받고 어울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목사는 "안산역 주변의 외국인전통음식점을 중심으로 조성될 국경 없는 거리는 5일장 형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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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3

인권키워드
국경, 권리, 마을, 이주노동자, 운동, 생존, 평화, 노동, 노동권, 인권,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호)

단체탐방 30 외국인노동자피난처

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우리 땅에서 우리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

... 98만원, 1달에 5억불이상을 우리에게 벌어주고 있다. 근로기준법이나 헌법에서 나타나는 ‘노동권’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처우를 하면서 저들을 불법이라 매도하는 것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유린을 하는 모순된 일이다. 특히 기업주들이 ‘법대로 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법대로 한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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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08-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불법, 산재, 법,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노동권, 농성, 소외, 양심, 언론, 여권, 임금, 장애인, 출입국관리법, 공부방, 노동법, 병원, 다짐, 이야기, 사랑방, 청년, 권리, 조직, 헌법, 동행, 한국, 해방, 서울시, 언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활동 이야기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활동을 돌아보며

... 현대차라는 대기업에서 사내하청을 3차까지 굴리며 노동자들의 권리를 내던져온 문제, 나아가 노동권 침해를 손쉽게 하기 위해 보안팀, 곧 또 다른 노동자를 구사대로 활용하는 게 내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이수기업 해고자들이 겪은 폭력과 집회 방해는 불합리한 고용구조, ‘구사대’라는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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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구사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진상조사, 기업, 노동자, 정규직, 채증, 하청업체, 부당해고, 연대, 공권력, 국회, 노동권, 대기업, 언론, 재발방지, 회사, 노동조합, 병원, 사랑방, 동지, 한국, 자본,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21대 대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는 시간이 되려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민주주의로

... 일자리, 쉬운 해고, 재난참사, 산재사고, 전세사기, 젠더폭력, 단속추방, 부채 압박, 노동권 무시, 경쟁교육, 시설 수용… 존엄과 권리가 흔들리며 계엄 이전에도 이미 계엄 상태와 다르지 않은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윤석열 탄핵 광장 내내 이어졌다. 일상에서 겪는 문제는 모두 불평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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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5-05-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선, 정치, 광장, 계엄, 극우, 윤석열, 민주당, 대통령, 차별, 불평등, 이야기, 세력화, 세력, 사법부, 재난참사, 존엄, 평등, 국민의힘, 이재명, 공약, 권리,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직선거법, 국회, 노동권, 대법원, 산재사고, 시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다짐, 불안정노동,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전세사기, 제도, 무시, 거부권, 연결, 성장, 진보당, 연대,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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