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2월호)

공단 임금지도 그리자 

지난 한 해 임금팀에서는 임금에 대한 권리를 말하기 위한 출발점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자들과 함께 임금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획사업을 벌이기로 했어요. 최저임금 6,030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1월부터 노동자들의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달라질 텐데 공장마다 최저임금에 맞추기 위해 수당이나 상여금을 없애거나 못 맞춘 위반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대로 받고 있는지 따져보고 알아보면 이야기 나눌 거리가 생길 듯합니다. 이런 고민을 모아볼 수 있도록 모바일 웹사이트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들이 웹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알아보면서 유용하고 흥미로운 사이트를 만들어야겠지요? 막막하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자문을 구하면서 추진해가겠습니다. 

2015하반기 반성폭력교육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_여성혐오’

2015년 하반기 반성폭력교육을 늦게나마 가졌습니다. 주제는 요즘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여성혐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반성폭력위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여성혐오가 새로운 현상이 아닌 언제나 가부장제 사회와 함께 되어왔음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사회에서 여성혐오가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했답니다.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교육 때는 훈창 활동가가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다 같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한 이들 중에서는 혐오의 감정을 넘어서서 증오로 발현되어 실제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토론도 했는데요. 토론의 결과물을 모둠별로 가상의 영화제 브로셔 만들기를 진행하며 쟁쟁한 영화제와 영화제목들을 만들어 냈어요. 스타워즈를 이은 혐오워즈부터 술자리에서, 침묵하거나 개기거나, 분노의 김치싸다구, 안야해도 괜찮아 등등 투자만 받으면 바로 제작에 돌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월담 2016년도 사업 보고회 열어....

반월‧시화공단 권리찾기 모임 월담은 1월 20일에 2016년 사업보고회를 열었답니다. 이주노조, 청년유니온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단체분들, 월담회원분 등과 함께 작년 월담 사업 내용을 정리하고, 올해 활동 계획을 함께 나누는 자리였답니다. 올해 월담은 △ 월담의 모든 사업은 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초동주체 형성을 위한 회원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 대중적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일상/기획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비롯한 임금을 주제로 기획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 진행한 인권침해실태조사 후속 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회원모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2016년 월담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2016년 인권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1월 인권운동장은 2016년 인권운동의 과제가 무엇일지 헤아려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반차별의 시선으로 작년을 돌아보고 올해 예상되는 문제나 여러 운동의 계획들을 들어보았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도 많았지만 청소년들의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이고 성소수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장애인운동은 벌써부터 총선 대응을 논의하면서 올해도 힘찬 투쟁을 다짐하고 있대요. 모두들 한국사회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혐오에 대해 우려하면서, '인권'이 먹혀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음을 걱정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2016년은 여러모로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드라이브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고 경찰은 '평화보다 법'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4월에 있을 총선은 이변이 없는 한 새누리당이 웃는 선거가 될 듯한데 그러고 나면 더욱 암울해지겠지요. 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우려는 사람들이, 흩어져있기는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안에 대응하며 너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인권운동은 적극적으로 대안 담론을 만들고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기도 했어요. 방법은... 글쎄요. 시간이 부족해 토론이 이어지지 못한 걸 모두들 아쉬워하며 후속 논의를 기약했습니다. 인권활동가대회에서 여러 고민을 이어가보려고 합니다.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조사 활동 이어가

1월 12일 국가폭력감시단은 민중총궐기를 수사하는 경찰의 문제점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 1차 민중총궐기로 부상당한 사람들의 의료기록을 요청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한 대학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감시단은 경찰의 위법적인 수사에 관해서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활동이 갈무리 되는 2월 18일 국가폭력감시단은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 9일간 방한 조사 후 입장 밝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Mr. Maina Kiai, 아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씨가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의 공식 조사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해 한국 내에서 최근 몇 년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집회는 관련된 모든 단계(집회 전, 도중, 이후)에서 부당하게 제약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해야하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권리를 특허사항으로 전락시키게 됨을 지적하였습니다. 권리를 보호해야 할 법원이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백남기 씨의 경우를 언급하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벽설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지난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 1500여명에게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조사하는 것은 평화적 권리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사례처럼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 물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방한 기간동안 다양한 집회 피해자를 만나고 집회현장을 찾아다니며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였고 그의 조사활동이 잘 이어지도록 다양한 협력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2016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관련 오늘 발표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가 최종보고서에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덮고 감히 국회로?

용산참사 7주기 추모 범국민대회가 1월 23일(토) 용산참사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7년이 되도록 폐허로 남아있던 자리에 공사를 시작하려는지 흙무더기들이 쌓여있었습니다. 이번 추모대회에는 세월호 유가족이 참석하여 연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7년 전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 7년 동안 잘 싸우지 못해 다시 참사가 발생하니 미안하다... 용산참사 유가족과 세월호 유가족이 서로 미안하다 말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속상했습니다. 망루의 피해생존자들은 이제 감옥에서 모두 나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한 미안함과 일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국가폭력의 책임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기도 하지만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는 20대 총선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석기는 참사 당시 무전기를 꺼놓았다는 주장 하나로 수사로부터 빠져나가더니 오사카 총영사로 경력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되었고 "경찰엘리트에서 성공한 CEO"라는 책을 내면서 경주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용산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말도 서슴치 않는다니 이런 후보가 출마하게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설령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더라도 당선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이건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민주시민의 자격을 묻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인권 아카이브 소프트웨어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015년 봄부터 인권연구소 ‘창’에서 진행한 인권 아카이브 사업 1단계 ‘소프트웨어’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도입했습니다. 사랑방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들, 과거 활동의 기록들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 고민하면서, 기획을 함께했는데요. 몇 달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어떻게 하면 인권활동의 기록들이 잘 정리될 수 있을지, 사람들이 귀찮아하지 않고 편리하게 기록을 정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습니다. 

2월 23일 화요일 저녁 몇 달 동안 고생한 소프트웨어를 인권활동가들에게 선보이고,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인권활동의 기록들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에서 정부의 2대 지침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열려... 

정부는 취업규칙 개정 기준 완화, 쉬운 해고(일반해고) 요건 완화라는 2대 지침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규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월담도 안산에 있는 여러 노조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자회견을 넘어 2대 지침 나아가 정부의 노동 관계법 개악을 막고 노동권을 위한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노동건강포럼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 전체 토론 가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세월호 참사와 기업처벌법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기업처벌법의 내용은 무엇인지 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노동건강포럼에 참여했어요. 기업처벌만이 아니라 고위공무원의 처벌이 어떻게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과 연결됐다."는 문제 인식도 같이 나눴고요. 발표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법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에 대한 깊은 이야기도 나눴답니다. 그리고 포럼 참가 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도 2016년 활동을 계획하는 1월 첫 회의를 했답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 공무원이 유가족 고소고발 사주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파견한 특조위 공무원이 유가족에 대한 고소고발을 사주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태극의열단' 총재라고 밝힌 오 씨는 해수부 파견 공무원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니 유가족을 고소고발하라고 하는 동시에 자신이 시켰다는 말은 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남겼습니다. 지난해 발견되어 문제가 됐던 특조위원 행동 지침 문건 역시 현 해양수산부 장관의 지시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특조위 방해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무원 고소고발을 비롯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의 방해로 이렇다 할 조사 결과를 아직 내지 못하는 특조위 활동 시한이 6월로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1월 1일을 기준으로 활동 기간 18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예산도 그렇게 배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5월에서야 시행령이 만들어졌고 직원을 채용하고 예산을 배정받아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9월에 가깝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활동 기간 절반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416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416인권선언을 널리 알리고 읽히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했어요.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현장에서 발로 뛰어다녔던 사진가들이 모아준 사진과 100여 회의 풀뿌리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4.16인권선언문이 디자이너의 손길로 한 장의 포스터가 되었습니다. 총 3종의 포스터가 제작되었고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는 후원인분들에게도 동봉하려고 합니다. 혹시 따로 포스터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배송 신청 링크를 활용해 신청해주세요. 전국 방방곡곡에 4.16인권선언 포스터가 붙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외에 4.16인권선언 내용을 풍부하게 해설한 해설서 제작이 진행 중이고 만인낭독 프로젝트 <소리내 4.16인권선언>도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2주기가 되는 4월 16일(토) 오후에는 범국민대회에 앞서 1만 선언인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읽고 행동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 부탁드려요.

*인권선언 포스터 배송신청 http://goo.gl/forms/R8takYbM88

집에 붙여서 매일 보며 기억해주셔도 좋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붙여서 널리널리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4.16인권선언의 울림이 전해지기 바랍니다! 

*인권선언 포스터 붙여, Hands up! 텀블벅 https://www.tumblbug.com/416declaration

그리고 포스터 제작 비용 마련을 위한 텀블벅 프로젝트가 열렸으니 참여 부탁드릴게요!  

*4.16인권선언인 등록링크 http://goo.gl/forms/uX682vWM6J

아직 못하신 분이 있다면, 선언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나만의 실천약속을 다짐하며 

4.16인권선언 선언인으로 등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