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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401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HIV감염인 당사자 간병인의 노동과 희망

  [편집인 주]2010년 복지부 장관이 위탁한 ‘중증/정신질환 에이즈환자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해온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치료방치가 발생하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의 문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낙인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요양서비스가 있어야 하는 주체는 배제한 채 이들의 열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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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숙 2014-07-23

  인권키워드

  간병, 감염, 에이즈환자, 에이즈, 가족, 이야기, 감염인, 교육, 병원, HIV, 활동가, 노동, 인권, 차별, 치료, 무시, 수동연세요양병원, HIV/AIDS, 감시, 질병관리본부, AIDS, 중증, 고시원, 나이, 낙인, 복지, 의료급여, 의료보험,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임금, 자살, 질병,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피해자, 다짐, 설득, 상담, 피해, 국가,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의 인정은 엄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렵고 성관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중증 장애만을 ‘항거불능’으로 보고자 하였다. 2007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와 같은 판결의 흐름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은 장애 자체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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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법정,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언어,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 된 것일까. 우리에게 살아가는 의미는 뭘까. 그리고 한 번은 내 또래의 청년이 꽤나 심한 중증 환자로 있었다. 벌써 꽤 오래전에 교통사고가 났던 것 같다. 교통사고 후 그 청년은 자력으로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말도 할 수 없었고 의사표현도 잘할 수 없었다. 정신적으로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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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간병, 자살, 장애, 집,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스트레스, 역사, 국가, 산재,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4호)

  [박혜경의 인권이야기] ‘무장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뛰어넘다

  ... 공사 중단>이라는 기사는 2011년 6월 2일 에이블뉴스에 실렸다. 전북 전주시가 중증 장애인을 위해 짓고 있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차난과 소음 등을 반대 이유로 꼽고 있지만 대체적인 시각은 ‘내 집 앞에 혐오시설은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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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경 2011-11-0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동료, 아동, 운동, 집, 주민, 시각장애, 신문, 지역, 학습, 회사, 대출,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쟁을 민주화를 위한 정당한 투쟁으로 평가하고 있다. 불복종운동을 적극적으로 기획하자 최근 중증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합법과 불법의 투쟁방법을 결합하여 성과를 낸 투쟁이었다. 장애인들은 도로를 점거하고, 버스에 쇠사슬을 묶어 이동도 할 수 없는 장애인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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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법, 권리, 국가, 국방부, 운동,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중증, 점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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