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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22호)

<인권시평> 죽음에 대한 예우

얼마전 가까운 친지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13년간을 중증 뇌성마비를 앓으며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 아이의 부모는 물론이려니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아이를 보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그랬다고 이해를 하려고 했으나 나를 좀 의아하게 했던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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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선옥 1999-12-21

인권키워드
부모, 생명, 건강, 진상규명, 역사, 권력, 중증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7호)

[인권문헌읽기] 마사 너스봄의 “핵심적 인간 역량”

... 바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노역 투쟁’이란 이름으로 감옥에 있다. 척수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 장애인인 그가 감옥에 스스로 들어 간 것은 쌓이고 쌓인 벌금 때문이다. 왜 벌금을 때려 맞았냐 하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4시간 보장과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한 활동 때문이다. 그 죄목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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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벌금, 인권, 노동, 장애, 질문, 감옥, 약자, 동료, 무시, 국가, 중증, 결사, 이동권, 종교, 건강, 광장, 가정폭력, 교육, 노동자, 부동산, 사상, 생명, 성폭력, 안전, 양심, 인종, 정치, 집회, 차별, 출산, 장애등급제, 장애차별, 돌봄, 추모, 손해배상, 광화문, 활동가, 집, 탄압, 헌법, 학교, 행진, 평화, 기본권, 불법, 민족, 한국, 의존, 단지, 동물,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의 인정은 엄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조차 어렵고 성관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중증 장애만을 ‘항거불능’으로 보고자 하였다. 2007년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이와 같은 판결의 흐름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은 장애 자체로 인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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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중증,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며, 대중교통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보장된 이후에는 접근가능한 대중교통마저 이용이 어려운 중증의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서비스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참여 보장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이동편의증진법에는 없지만 이번 모범조례안에 새로 포함된 내용으로는 '이동편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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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법, 이동권, 장애, 지방자치단체, 제도, 정책, 심의,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 파와 차량이 오가는 서울시청 앞 광장. 그곳이 내려다보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휠체어에 탄 중증 장애인들이 13일째 굶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 인파와 차량 속에 속하고 싶다는 것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언제 떨어져서 죽을지 모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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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4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농성, 생명, 이동권,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최저임금, 광장, 국가, 재발, 중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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