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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사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유럽의 경험을 중심으로』

  허혜영(연세대대학원 유럽전공,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2002/ 73쪽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아래 사회권)의 사법적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논문이 나왔다. 사회권은 시민·정치적 권리(아래 자유권)와 더불어 인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권리 범주임에도,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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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7-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건강권, 인권,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사회권은 48년 세계인권선언 제22～27조에 최초로 문서화되어, 66년 사회권조약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87년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정교화되어 왔다. 특히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은 사회권 침해의 특징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존중․보호․실현이라는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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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다.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상임활동가는 현대 사회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가리키는 '사회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는 인간적인 생존을 추구하기 위해 절실한 것이지만, 궁핍한 인간은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권리도 차단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사무국장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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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권리,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활동가, 생존,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0호)

  유엔 '사회권' 권고안 즉각 이행 촉구

  민간단체, 노동법 개정 입법청원운동 전개하기로

  지난 19일 발표된 유엔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국내에 알리고 그 실행을 촉구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결성권과 노동자의 파업권 보장 등을 강조한 내용의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사회권관련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 했던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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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5

  인권키워드

  사회권, 노동법, 파업권, 감시,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사법부, 장애인, 전교조, 경찰, 민변, 질문,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상황은 달라도 ‘적’은 같다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관기

  지난 7일 복잡한 마음으로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가를 위한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네이스 문제는 점점 더 짙은 안개 속으로 휩싸여가고 있었고, 경제자유구역 투쟁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물론 내가 한국에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떠나는 마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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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반 사회권 담당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네트워크, 활동가, 인권, 개발, 운동, 에너지, 조직, 한국, 법, 기업, 민영화, 싸움, 에이즈, 여성, 이주노동자,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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