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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아래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진정절차를 국제인권법 체계 안에서 갖추게 된 셈이다. 그동안 자유권 규약은 국제적으로 사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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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수는 등, 노동자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물리적 테러’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유엔, 한국의 사회권 종합 진단 우리나라의 사회권 상황이 국제인권의 무대에서도 깊은 우려를 샀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 보고서를 심의한 후 지난 5월 11일 강도 높은 권고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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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사회권 선택의정서 발효를 앞두고 토론회를 국회에서 한 자료 일정 내용(안) 발표자(안) 13:30-14:00 참가자 등록 14:00-14:05 인사말 유엔사회권 위원 신혜수 14:05-14:10 환영사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김용익 의원 14:10-15:20 주제I 국제인권기준을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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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회, 국민연금, 법무부, 여성, 휴식,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6월 사랑방의 한달

  ... 의가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구화시대 인권운동의 과제로 △인권개념의 급진화(사회권 및 발전권의 실질화) △피해자들의 인권옹호와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지구화시대 평화운동과 인권운동이 과거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다면 이제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대항전선을 함께 형성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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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활동가, 운동, 주거권, 건강권, 비혼, 감염, 뉴타운, 사회권, 인권, 임대주택, 평화, 사랑방, 주민, 건강, 개발, 권리, 벌금, 연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세입자, 의료급여, 전쟁, 지역, 쪽방, 철거민, 평택, 평화체제, 재건축, 질병관리본부, 변혁, 사회운동, 시대, 집, 불안, 인권옹호, 미국, 한국, 법, 이주, 정책, 서울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세계인권선언일 기념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란다"

  ... 제한 문제 등에 대한 정책기능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수현 도시사회연구부장은 "사회권은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 이해되는 자유권과는 구조적으로 다르고 재정투자와 직접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실현의 조건과 방법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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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11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인권옹호, 감청,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집회,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이야기, 민주주의, 퇴진운동,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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