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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신청서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란 여전히 국방부에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 법무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가야할 길은 멀다. 인간성을 향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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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3호)

<논평> 오늘 '전쟁 없는 세상'을 노래하자

...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권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각국은 병역거부를 하는 이들에게 대체복무를 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매년 결의안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국제조약의 전 단계에 이를 정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어떤가. 이라크의 비극이 전해진 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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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5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학살, 고문, 군대, 병역거부, 인권, 범죄, 감옥, 대체복무, 촛불, 진실, 권리, 집, 조직, 역사, 제도, 파병, 점령, 미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34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기독교계 토론회>

병역거부권 인정, 갈 길 멀다

... 일 KNCC 인권위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는 병역거부권 인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삼경 목사, 전국목정평 정진우 목사 등 기독교계 발제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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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운동, 생존, 평화,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64호)

정보샘

◎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때 : 5월 31일 오후 2시～6시 ․곳: 종로성당 강당 ․발제1: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국, 동국대 법학) ․발제2: 여호와의 증인신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임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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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인권하루소식 (2498호)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 5)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양심의 자유를 향한 길이 여전히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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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1-27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평화, 군대, 전쟁, 민주주의, 대체복무, 청소년, 청년, 역사, 헌법, 무기, 병역,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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