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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5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평화’가 두려우세요?

  ... 언으로 우리 사회가 다시금 병역거부운동에 대한 시선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대체복무허용계획까지 발표했던 국방부는 이 정권 들어서서 전면 백지화를 합니다. 유엔 병역거부권 결의안에 정부가 서명을 했음에도, 그리고 이후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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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5-11

  인권키워드

  평화, 대체복무, 병역거부, 국방부, 권리, 무기, 병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을 접해들었습니다. 솔직히 많은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이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입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미 이명박 정권 초에 백지화된 대체복무의 기억이 있어서 헌재가 단독적으로 전향적이고 진보된 판단을 내리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었지요. 다만, 그래도 최소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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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09호)

  [기고] 전세계에서 울려퍼지는 ‘병역거부와 평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맞이 평화난장 진행 예정

  ...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2004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체복무를 통한 양심실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울 남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그동안 미루어졌던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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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은 2005-05-1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평화, 한국, 감옥, 이야기, 양심, 전쟁, 운동, 국회,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재판, 헌법재판소,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미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98호)

  평화는 군대를 통해 오지 않는다

  11번째 병역거부자 영민 씨 위한 축하의 식탁 마련돼

  ... 5)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양심의 자유를 향한 길이 여전히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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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27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군대, 전쟁, 평화, 민주주의, 발전, 대체복무, 청소년, 청년, 역사, 헌법, 무기, 병역,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신청서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란 여전히 국방부에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 법무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가야할 길은 멀다. 인간성을 향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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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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