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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이다. 군사독재시절 서민들이 막걸리를 마시며 고단한 삶을 얘기하다 사회나 정부를 비판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던 시대를 빗대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은 아무렇게나 사람을 ‘막’ 걸리게 하기에 나온 표현이다. 한국에서 최근 표현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옭아매는 것 중 하나가 형법 314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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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집회, 파업, 평화, 정부,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법원,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1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더니

  최근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연 2000시간을 유일하게 넘는 한국에서 불안정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할 권리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한 조사자료를 보면 투표에 참여하고 싶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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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2-10-10

  인권키워드

  투표, 민주주의, 기본권, 임금, 노동시간,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보장 최저선에 관한 ILO 권고(2012년 6월 14일)

  ... 취약성‧사회적 배제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적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국가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기본적 사회보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3. 이 권고가 효과를 발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의 전반적이고 우선적인 책임성을 인식하며 회원국들은 다음의 원칙을 적용해야만 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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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배제, ILO, 생존, 고용, 건강, 차별, 평등, 경제, 집, 노동, 노동자, 아동, 인권, 장애, 출산, 정당, 학교, 연대, 발전, 의료, 결사, 고시원, 교육, 기업, 노인, 복지, 임금, 질병, 학습,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소비, 진실, 보편성, 일자리, 조직, 불안, 자존심, 빈곤, 선거, 전환, 정책, 실업, 공공, 성평등, 진보, 출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5호)

  [오리의 인권이야기] 연대하는 이유

  ...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월 21일 정리해고・비정규직・국가폭력 없는 세상을 위한 범국민 공동행동에서 달꿈과 형태의 발언> 스물둘,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소수자들도 이름 없는 그리고 얼굴 없는 죽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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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2012-09-19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이야기, 연대, 노동자, 권리, 혐오, 군대, 노동, 장애인, 운동, 평화, 교육, 낙인, 여성, 전쟁, 청소년, 자본주의, 평등, 활동가, 제도, 제주, 무시, 쌍용차, 한국, 주거,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왕산 해수욕장으로 여름 모꼬지 갔다 왔어요!

  ... 소송 변론 기일이 잡힌 상황입니다. 이전에 제출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의견서와 더불어, 과거 국가보안법 무죄 사건에 대한 보충 의견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 증인 채택 등을 통해 방통위의 행정명령의 허구성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헌재의 야간시위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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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9-15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권리, 이야기, 혐오, 청와대, 감시, 강제퇴거, 노숙인, 변호인, 집시법, 인권위, 경찰관, 버마, 저항, 집회, 차별, 범죄, 행정명령, 시민사회, 질문, 동행, 불법, 희망버스, 배제, 성별, 방통위, 가족, 검찰, 교육, 국가보안법, 농성, 대통령, 묵비권행사, 변론, 변호, 성폭력, 인권, 인종, 장애, 재판, 지역, 투표, 학생, 시대, 활동가, 사랑방, 약자, 헌법, 평화, 기본권,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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