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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 등에 대한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에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28/1993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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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미국,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호)

  영장 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인권상황 6공 회귀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등 13명 강제연행

  ...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7일 새벽 강원도 원주와 서울에서 [민중정치연합] 원주지부장 지재근(28세)씨를 비롯한 간부 회원 등 11명과 현역사병 등 모두 13명을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혐의로 연행경찰은 이들을 영장도 없이 강제 연행하였으며, 27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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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무시, 불법, 동맹, 강제구금,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호)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9명 연행

  영장제시 없어, 연행 사유 및 장소 안 알려

  8월 26일 오전 6시경 민중정치연합(민정련) 원주지부 지재근 지부장 및 회원 등 9명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장제시 없이 자택과 회사 출근 동안에 동시다발로 연행되었다. 26일 오후 7시 현재 연행 이유 및 연행 사실조차 통보되지 않았고, 연행한 기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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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7

  인권키워드

  회사

• 인권하루소식 (15호)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 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적인 구금을 포함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주요도구가 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국제적 인권 보호장치들은 특히 평화시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하에 자행되는 인권유린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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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권리, 탄압, 인권, 국가보안법, 가족, 고문, 사상, 석방, 신문, 영장,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기본권, 미국, 한국,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케네디인권센타,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한국의 예로 노태훈 씨 들어

  ... 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적의 구금을 포함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주요도구가 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노태훈 씨의 사건을 들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의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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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4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한국, 석방, 탄압, 미국, 고문, 대통령,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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