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편집자주;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며 ( )안은 신문사와 면수를 나타냅니다. 영문은 주요 5대 일간지인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을 지칭합니다. 범례/ "<1.18>(HA.8)" ;
1월 18일자 한겨레신문 8면"


- 인권일반, 법제 -

<1.18>(HA.8)윤대법원장 개혁의지 퇴색/변협 성명
<1.19>(J.31)독자/변호사보수 시간제로 청구토록/소장금액 따른 수임료는 형평 위배
<1.23>(HA.10)독자/변호사 숫자 늘려야 법률서비시 등 향상
(H.21)변호사 자율납세 결정/국세청 협의과세 대신 실수입신고/서울변호사회
<1.21>(C.1)영장 실질심사제 도입/대법원 사법제도 발전위/판사, 필요 따라 심문 후 영장결정/기소 전 보석제도실시
(C.3)영장실질검사-기소 전 보석제 도입안팎/「인신구속」개선/수사편의 탈피 인권최대보장/조서만 의존「무더기영장」지양/수사 중에도 보석…불구속 확대/검찰 "수사 애로…체포장제 신설 등 보완장치 필요"
(H.31)영장 실질심사제 도입/사법발전위, 대법건의/기소 전 보석제 빠르면 연내시행
(H.29)사법위서 대법원에 건의 영장 실질심사제 기소 전 보석제/피의자 인권보호 획기적 장치/수사편의 구속남발 방지-실질심사제/피고인 방어권 실질보장-기소 전 보석/검찰 "보완필요" 입법 논란소지
(D.1)「영장 실질심사제」도입/사법제도 발전위/「기소 전 보석제도」도 채택
(D.29)「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입의미/피의자 보호에 법원적극 개입/구속 후 증거수집 수사관행 제동
(J.2)영장 실질심사제 도입/법관이 신문 뒤 발부결정/사법발전위 건의/기소 전 보석제 신설도
(J.2)해설/불구속재판 관행확립…피의자 방어권 보장/고문. 자백강요 막아 수사단계서 인권보호
(J.3)사설/「구속당연시」풍조 타파해야
<1.22>(HA.3)사설/불구속이 원칙이다
(D.3)사설/실질적인 신체자유 보장
(H.3)사설/구속 함부로 못한다
(D.2)기자수첩/「영장실질심사」전제조건
(J.5)취재일기/「영장심사제」에 볼멘 검찰
<1.18>(J.30)독자/신원진술서 불합리 고치자/「좌익부역」.「해외가족」란등 시대에 역행
<1.21>(J.20)사법제도발전위-변리사회「특허법원」설치공방/개방시대에 대비한 전문화 마땅
-변리사회/"전문가 조언 재판속성" 예외 안돼-사법위


- 고문, 가혹수사, 수사공안기구, 군대, 피의자, 감옥, 양심수 -

<1.18>(J.5)폭행검사 문책인사의 파장/「수사관행」변화 불가피/日도「불법행위 즉각 구속」추세/"폭행과정 옥석 가려야" 반발도
(C.18)검찰지망 해마다 감소/성적 40위내 단 한명뿐/올해 판검사임용/판사신청 35명…4명 변호사로
<1.19>(H.31)살인누명 10개월 항소심서 무죄로
(D.31)살인혐의 2심서 무죄선고/서울고법/"증거 없고 허위진술 심중"/피의자 "물고문에 구타 당했다"
(C.7)피의자에 경찰이 문신 새겨/印 편집자주, 제거 위해 의사고용
(HA.18)공문서 위조 정신병자로 몰아/경찰, 40대 아내모의에 강제수용 서류 떼줘
(HA.29)떡값물의 형사 38명 전보발령
<1.21>(C.31)11시간 수갑채워 수사/음주운전 혐의/경관 2명 징계조치
(D)「김순경누명」사건 진범 첫 공판 열려
<1.23>(HA.13)동네방네/다방일 한다고 실종신고 안받아
<1.19>(H.2)"안기부 정보력 대폭강화"/「국가경쟁력 뒷받침」을 기본목표로/업무계획 보고
(C.2)국가경쟁력 뒷받침 정보력 강화 최우선/안기부 업무보고
(D.1)안기부 경제정보수집 역점/해외기술-환경부문/기업-연구소에 정보서비스/올해 업무보고
(D.3)안기부 새해업무보고서 변화의지/경쟁력 제고 "첨병" 다짐/안보중심 벗고 경제정보 수집총력/「우물안 개구리」식 구태 벗을지 주목
<1.23>(H.5)메아리/이성춘 논설위원/새 안기부 대망론
<1.19>(J.2)장병 부식비 20% 인상/고기류 공급 2배 늘려/국방부/대장급이상 조리사 군무원 채용추진

- 사회보장, 여성, 교육, 아동, 노인, 장애인 -

<1.20)(HA.6)통계청 분석 92∼93 한국 사회지표/생활지표 향상…사회복지는 제자리/80년 비해 소득 6배 늘고 노동 4시간 줄어/가출·윤락여성 등 노약자 보호시설 미흡
<1.19>(HA.10)몇 가지 유형을 통해본 여성들의 삶/여자는 슬프다/유순하 지음
<1.21>(D.29)아내 상습폭행 이혼 당한 남편 자녀면접권 10년간 유보/서울가정법원 "교육환경에 악영향" 이유
<1.22>(H.5)장명수 칼럼/가족과 법
<1.24>(H.15)상습폭행 남편살해 구속 이순심 씨 구명운동 나서/한국여성의 전화
<1.23>(HA.8)문민정부 여성정책 '낙제'/여성단체연합 '새정부 1년 평가토론회'
<1.24>(HA.15)상습폭행 남편살해 구속 이순심 씨 구명운동 나서/한국여성의 전화
<1.23>(HA.8)문민정부 여성정책 '낙제'/여성단체연합 '새정부 1년 평가토론회'
<1.24>(H.15)정부 여성정책 "낙제점"/여성단체연합 노동·교육 등 5개분야「1년성적 평가토론회」/고용불안·「신인사제도」노동정책 집중비난/국회의원 의석 여성할당제 도입 강력 주장
<1.22>(J.4)성기절단 보비트여인 무죄평결/법정서 석방, 곧바로 귀가/남편의 학대·성폭행에 대한 정당방위/혼인 중 아내인권 보호문제 새 판례될 듯
<1.23>(H.7)남편성기절단 미 보비트 무죄평결/성학대 누적폭발 이상심리 인정/평결결과 싸고 전국서 찬반토론 성대결/여성측 "당연" 남성측 "성기제거 면허증"/남성성기감전 사망케,필리핀판 보비트사건
(D.4)남편 강간-부인 성기절단 모두 무죄/미 보비트사건「여론 다른 평결」로 끝내/"성기절단행위 일시적 정신이상" 인정/남성단체들 "남편들 여성폭력 앞에 노출"
(C.7)남편 성기절단 아내는 무죄/미 로리나 보비트 평결/"폭행 참대 못해 순간 착란"
(C.6)「성기절단 무죄」법정 안팎/에콰도르 고향선 축제분위기/남편 친척 "엉터리 평결이다" 흥분/"여자 남성폭력 점차 증가" 우려도
(HA.5)남편 성기 자른 여인 무죄평결/"누적된 성폭행으로 일시적 정신이상"
<1.24>(H.2)기자의 눈/보비트 부인의「무죄」
<1.21>(H.13)"「국교정화구역」철저 감독해야"/교육개발원 김홍주 연구원 지적/처벌규정 강화…위반시설 강제철거도
(H.13)경찰청 추진「어린이보호구역」계획안/횡단보도신호 등 주기 아동보폭에 맞게 조정/등하교 교통통제교장과 협의결정
<1.22>(HA.5)지구촌풍경/총 맞아 죽 어가는 미국어린이들
<1.20>(H.20)컴퓨터가 본 2000년 한국/고령화 사회/65세 이상 향후 10년새 50% 증가/노인복지 큰 사회문제로
<1.22>(D.27)인천에 노인치매센터 건립/연내 완공예정/무연고자 등 1백여명 수용
<1.22>(J.23)서울대 최초로 뇌성마비자 합격/임산공과 정훈기군 재수 끝 영광/손가락 새에 볼펜끼고 답안작성 고투
<J.17)그때 그 사람/77년 "청각장애" 서울미대 낙방 박팽권 씨/건축학전공 전문설계사로/"장
<1.23>(HA.15)'뇌성'장애인 서울대 첫 합격/19년간 '가시밭길 싸움'…산림공무원 희망/정훈기군 임산공학과에


- 노동, 산재, 농민, 도시빈민, 환경 -

<1.18>(D.4)기자의 눈/「무노동무임금」노사신경전
(HA.4)'94 경제운용 진단/임금억제, 노사안정 역점/노동환경 개선 없인 갈등/일할 여건 형성돼야 생산성 향상. 경쟁력 강화
<1.19>(J.3)여야의원들 올 노사분규 걱정/"물 파문되엔 춘투정국"/연초부터 물가 올라 "분위기 심상찮다"/합의여건 조성. 노동관계법 개정 관심
(C.4)노사협상/낙관기대속 "불안감"/물가급등 암초…고용불안 등 변수-정치권 시각/일단자율 맡겨…분규 땐 초반 강수-정부대응/복수노조 등 야안에 당정선 부정적…또 연기 방침-노동법 개정
(HA.1)임금 실제지급액 기준 한자리수로 인상 억제/정부 방침/노-사협상 3월초 매듭 유도/올 인상분 작년보다 낮아 진통 예상
(HA.16)노동현장/한국노동운동협 준비위 공청회/"노동자 발목 묶을땐 경쟁력 강화 어렵다"/임금억제 등 정부정책에 따른/명분시비 넘어 구체방안제시/노동3권 보장 경제민주화 주장도
(HA.10)"과학 허울 쓰고 인간문제 호도"/막스 더블린의 '왜곡되는 미래'/기술혁신의 노예로 전락…노동소외 야기 시켜
<1.21>(J.22)"임금 15%이상 인상요구"/전노협, 대기업노조 방침..올 협상 진통예상
<1.23>(H.21)경쟁력 강화 노동 토론회/"노동의 새 역할에 신경 써라"/인력난 등 환경변화 불구 경제정책 담보/노 비현실-사 수구자세 빨리 버려야
<1.24>(HA.15)전노협 새 위원장에 양규헌 씨/정기대의원 대회서 선출
<1.20>(HA.2)5월 1일 노동절 올부터 실시/김대통령, 노동장관에 지시
(H.2)"노동절 올부터 부활" 지시/김대통령
<1.21>(H.29)5월 1일 노동절 부활/탈냉전기류 또 다른 결실/"공산혁명 이용" 58년 폐지…64년 법의 날로/재야행사계속…노총도 88년후 복권요청
<1.18>(HA.18)광원재해인정 범위확대/대법원 판결 잇따라
<1.19>(C.2)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관계법 적용추진
(HA.2)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동등한 법적보호 받는다/남재희 노동 검토지시
(H.29)불법체류 외국 근로자 노동법 전면적용 추진/산재. 최저임금 등 내국인과 동등보호/노동부 방안마련…부처 협의/현재 5만6천여명 고용추정
(D.15)불법체류자에「나눔의 자리」/나환자요양원 성라자로마을 성당/필리핀 근로자 70여명 초청 미사
<1.24>(HA.15)외국인 노동자도 산재보상/이번 주부터/불법취업 불구 내국인과 '동등수준' 지급
<1.18>(H.18)빈곤층 75만기구/해소 위해 년1조8백억 필요/조세연구원 주장
<1.19>(D.4)UR대책 의견 교환/이회창 국무총리-윤정석 전농의장
(HA.3)사설/농지소유제 변경 선결과제 아니다/농민의 삶과 국민경제 기여가 우선해야
<1.18>(H.30)낙동강오염…대구지검 표정/벤젠방류 처벌 법조항 없어 곤혹/국내선 검사제외…관련업체 혐의 못 찾아
<1.19>(D.3)물 관리/공사전화-민영화 추진/환경처 업무보고/쓰레기 버릴 땐 벌금 10만원/환경세 신설 배출부담금 확대/"환경정보 숨기지 말라"-김대통령, 위법처벌 강화지시
<1.21>(D.3)사설/이건 사회적 범죄다
<1.22>(D.3)화학무기 동해폐기 충격/핵폐기 이은「죽음의 바다」공포/무기종류-성분 안밝혀져 문제…대책마련 시급


*2월1일자에는 94년 1,2월달 주·월간 기사색인이 실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