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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면 법원은 이를 판단, 위헌제청을 하거나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고, 이 기간중에 법원의 결정에 의해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다.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직적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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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75호)

  5.18 불기소 취소 서명

  서울대 교수 2백21명, 총 48개 대학 4천 1백명 참가

  ... 5.18관련 불기소 처분 취소 △5.18내란주동자 수사 △국민 앞에 사과 △특별법 제정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일 것 등을 주장했다. 이번의 서울대 교수들의 성명 발표로 지난달 31일 고려대 교수들 1백31명이 5.18 책임자 불기소에 대한 항의성명을 발표한 이래 29일까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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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 후원인 인터뷰

  인정과 사랑에서 출발해, 묵묵히 움직이는

  황인철 님을 만났어요

  ... 이기도 하셨지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이라는, 그 헌법소원이요. 기후헌법소원에 대해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요약하자면 ‘한국의 기후정책(온실가스감축목표)가 안전하게 살아갈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소송이었어요. 청소년이 가장 먼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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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기후정의행진, 한국, 행진, 활동가, 운동, 4대강,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기후위기, 이야기, 기본권, 새만금, 정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안전, 언론,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석탄, 윤석열,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약자, 집, 탈핵, 권력, 국가, 기후, 법, 아시아, 해녀,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군기지, 생태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세계인권선언 70년,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 온 사람들인지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며 가짜는 나가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이야기하자, 이번에는 진짜 양심을 가려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그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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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존엄, 권리, 최저임금, 평등, 국가보안법, 난민, 쌍용자동차, 임금, 집회, 노동시간, 시대, 기업, 노동, 노동자, 단어, 대법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정상회담, 해고, 헌법재판소, 피해자, 공약, 질문, 정책, 언어,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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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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