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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점일 것이다. 통치는 그저 정책을 하나 세우고 집행하고 마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근대 사회에서 통치는 특정한 인구 집단의 신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생체권력을 통해서 작동한다. 따라서 통치권력은 그 인구집단이 전체사회에서 어떻게 취급을 받는지,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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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권력, 정치, 차별, 국가, 법, 인권, 차별금지법, 법무부, 한국, 세력, 국가인권위원회, 권리, 성소수자, 극우, 고용, 망명신청자, 저항, 운동, 제도화, 조직, 기업, 반차별, 질문,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출되지 않아 구체적 판단 지점을 알 수는 없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위장자영인의 구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에 사용되었을 노동자성의 판단기준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법원의 노동자성 판단기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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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권리, 조직, 국회, 법, 노동법,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정O 아저씨께

... 한두 번 만난 사이밖에 안되는데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렵게 털어놓는 고백같이 왠 닭살 돋는 이야기냐구요?^^ 사실 저는 인권운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구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부르기에도 낯부끄럽답니다. 그런데요,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몇 달동안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다면요, 가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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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자원활동가) 2007-10-15

인권키워드
건강권, 권리, 인권, 운동, 여성, 쪽방, 제도,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74호)

“입주권 받을 수 있다면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어요”

세입자 권리 무시하고 조합 이익 편승하는 성북구청

... 것이 막막했었다고. 세입자 대책이 바뀌었고 종암 6구역은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그녀의 표정이 환해진다. “꼭 입주권을 받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나, 집은 구할 수 있으려나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임대아파트 들어가서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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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10-10

인권키워드
조합, 임대주택, 세입자, 권리, 주거, 개발, 무시, 주거권, 지역, 기업, 집, 상담, 한국, 서울시,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좌충우돌, 사랑방에서 보낸 6개월

2007년 2월, 졸업과 동시에 (동원예비군으로도 모자라서) 산업예비군으로 전락(?)했습니다. 대략 한 달 뒤,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아 나섰습니다. 솔직히 그럴듯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꾸며서 말한다면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대학 시절, 소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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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 2007-08-15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교육, 파업, 활동가, 운동, 기술,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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