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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0호)

  <논평> 대우차 사태, 현 정권은 제무덤 파는가

  ... 폭력에 항의하는 사람에겐 곧바로 방패와 곤봉세례를 퍼붓는다. '계엄치하'를 방불케 하는 불법과 폭력, 요즘 인천시내의 모습이다. 작금의 '인천 사태'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를 발단으로 한다. 지난 16일 정부와 자본은 대우자동차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무려 1천7백50명의 노동자들을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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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노동자, 대통령, 인권, 가족, 노조, 농성, 저항, 노동법,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무기, 불법, 자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5일 ∼ 2월 11일)

  ... 구하며 지하철 서울역 선로를 점거하고 시위 전개(2/6) 3. 위협적 분위기에서의 연행은 불법 대법원 제1부(주심 배기원),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해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협적 분위기에서 연행했다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판결(2/11) 4. 과학기술 적용에 참여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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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장애, OECD,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불법체포, 서울역, 안전, 장기수, 프라이버시, 사상전향, 민주당, 권리, 불법, 학살,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15일 ∼ 1월 27일)

  ... 3시간 동안 경찰버스에 감금(1/16), 경찰, 문정현 신부의 '1인 시위' 가로막으며 불법 감금(1/17), 한·미 연합 방위 증강 사업(CDIP), 미군시설 지원사업에 치중(1/26) 6. 헌법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 서울지법,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는 위헌·위법적"이라며 재산반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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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미국, 진상규명, 노동자, 장애, 경찰, 생존, 고문, 인권, 장기수, 전쟁, 국방부, 민주당, 민주주의, 제주, 군수산업, 불법, 학살, 국가, 중국,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 알려진 뒤, 기무사의 개인신상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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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사찰, 불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5호)

  날치기 통과 위헌제청, 창원지법 직권 결정

  ... 내 현대정공이 노조를 상대로 낸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사건과 관련 "이번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앞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국회통과절차의 위헌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직권으로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법학교수들은 이번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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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파업, 재판, 노조, 저항권,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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