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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는 16년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98년 8.15 특사에서 감형으로 석방됐다. 이어 99년 민변 소속 변호사 13명이 장기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수한 이근안을 불법감금독직폭행죄와 허위증언에 의한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그의 억울함이 풀릴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99년 서울지검은 이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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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24호)

"의문사위, 국회이관은 안될 일"

인권·사회단체, 안영근 의원 면담 … "수구세력에 정면돌파 해라"

... 대통령 직속에서 빼야 한다는 게 열린우리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는 "(의문사 사건이) 과거 행정부가 주축이 되어서 자행한 일이라서 현 정부가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는 어찌 들으면 진짜 욕먹을 소리"라며 "과거 독재정권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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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9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정부, 진상규명, 가해자, 농성, 언론, 청와대, 민변, 입법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확대하고 관계부처들을 통합·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혁 대상 국정원에 큰 권한 부여 민변의 최병모 회장은 "이런 문제점 덩어리의 법안은 결코 제정되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최 회장은 "국정원이 수사 관할권을 확장하고 다른 국가기관까지 통합 지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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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119호)

'일제피해자', 한일협정 알권리 요구

대일 청구권 확인 위해 외교문서 공개 필요

... 양국의 정확한 합의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1일 오전 11시 민변 사무실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군인동원 피해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협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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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6-22

인권키워드
권리, 피해, 정부, 일본, 재판, 피해자, 진상규명, 민변,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가들이 대거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잘못된 인권법안의 통과를 기필코 저지하자"는 민변 최영도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 첫날에는 정부의 인권법안의 문제점(조용환 변호사), 공대위의 인권위원회 법안 설명(윤기원 변호사), 인권기구의 독립성(곽노현 교수)에 대한 기조 발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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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인권위원회,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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