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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17호)

  "공공서비스·문화는 협상 대상 아니다"

  5월말 2차 양허안 제출 앞두고 토론회 열려

  ... 협정 제2조)와 '내국민대우(제17조)' 원칙으로 인한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적 진입 우려 공공성을 위한 규제나 보호조치 불가능 공공서비스의 자유화·사유화 법적 구속력으로 인한 주권침해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제2차 양허안이 이미 개방된 수준 정도에 머무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개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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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5-23

  인권키워드

  공공성, 국가, 고용, 노동자, 피해자, 기술, 법, 자본, 성장, 국회,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83호)

  "공공도서관 주민번호 일률적 요구는 인권침해"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인권단체, "미흡"

  공공도서관들이 무인좌석발급기를 도입해 이용자들에게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거나 법적 근거도 없이 열람실 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등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제동을 걸었다. 1일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한 직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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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1

  인권키워드

  인권위, CCTV, 개인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감시, 경찰관, 남용,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지방자치단체, 범죄, 접근권,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종료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교육, 의료운동진영에서는 이 영역의 시장화에 저항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과거사 등 개혁입법(사립학교법, 과거사법,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등), 사법개혁 등 일부 민주주의의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문적인 조치를 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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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공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대거 노출되어 정보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5일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번호 노출 실태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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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조직, 정책,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함께 해요

  [정책워크샵1/13]사회권운동전략;사회공공성과 생활임금

  ...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제목: 사회권운동 전략 모색: 사회공공성과 생활임금을 중심으로 일시: 1월13일/ 오후 7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4층 * 발제문은 당일 배포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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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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