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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0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12> 과거청산

  과거청산 반대세력의 집요한 방해, 온존된 과거

  ... 렸지만, 결국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바람에 좌절되었다. 제2의 광주 학살로 불리는 삼청교육대도 사법부가 공소시효를 문제삼아 기각하는 바람에 청산될 기회를 잃었다. 이로써 행정부나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법부마저 과거청산에 대한 집요한 방해세력임을 보여주었고 현 정권에서는 무망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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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역사, 세력, 대법원, 저항, 피해자, 대선, 제주, 권력, 법원,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장기수, 전교조, 진실, 무기,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정부최초 보고서 심의결과,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권고 이렇듯 계속되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등을 내세우며 그 이행을 미루고 있다. 권고를 현실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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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부천민주노동청년회 10여명 긴급체포

  국보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

  ...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행자 명단: 박재현, 양희순, 오장열(교육부장), 이옥선, 장경희, 배동관, 천옥남, 이은영, 양승철, 신익선(이상 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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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지역, 대선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을 미국쪽에 촉구키로 ◆ 14일(금)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고성효 판사, 죄없는 시민을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보내놓고도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황용하(64․행정서사), 김경복(54․부천 중부경찰서 형사주임) 씨 등 전․현직 경찰관에게 각각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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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정부,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구속관련 속보 3> 구속적부심 기각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을 위한 공대위」 발족 예정

  ... 적은 없다.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관련 서준식: 영화제는 인권의식을 함양하고자하는 인권교육 차원에서 무료상영되었다. 아직은 돈을 내고 볼 만큼 시민들의 인권의식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운영비 마련을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한 것이다. (4) 현주건조물침입 관련 및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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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8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심의, 보안관찰법, 제주, 무시, 변론, 검열, 국가보안법, 헌법, 변호, 영장, 질문, 법, 정부, 감시, 경찰관, 국보법, 신고의무,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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