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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에 사회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2일 민변(회장 최병모)은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논의에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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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3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2일 ∼ 3월 28일)

  ... /22) 5. 국가보안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속 처벌할 방침 밝혀 6. 노숙자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4/1일부터 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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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0

  인권키워드

  노숙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인권, 인도주의, 정리해고, 집회, 체벌, 학생, 인권위, 피해자, 집, 생존, 미국, 국제, 서울시, 강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4호)

  장애인 대선 모니터요원 모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는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모니터 요원을 모집하고 있다.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 연구소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TV 초청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한 언급이 전혀없어 이후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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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장애, 대선, 선거, 정책

• 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년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던 이영모(58·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씨가 15일 대통령에 의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자 이에 대한 비난과 함께 공직자 인준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소장 박은정 이화여대 교수)는 17일 "송씨일가 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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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9호)

  비리관련자에게 면죄부, 양심수 1명도 없어

  정부, 25일 특별사면복권 발표

  정부는 23일 김영삼 대통령 출범 3주년을 맞아 이부영 전의원 등 2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등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복권에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16년째 복역중인 석달윤(62)씨가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것 외에 양심수는 완전히 제외되었다. 반면에 슬롯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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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감옥, 석방, 장기수,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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