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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박는다! 종부세 완화를 두고 ‘강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못된 세금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밝히고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심하고 민망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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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이명박,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공공요금,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95호)

아, 다시 민주주의

돌아온 백골단과 골목길의 기억

... 해 뛰는 법을 연습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등골이 오싹하다. 지난 15일 행정안전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중에는 오는 9월부터 전경 대신 경찰관으로 구성된 체포전담 부대를 신설해 배치하고, 시위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즉결심판(구류) 등 예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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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2008-03-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이명박, 정부, 경찰, 불법, 대통령, 집회, 법, 자본, 저항, 시대, 노동자, 비정규직, 집시법, 손해배상, 집, 탄압, GDP, 감시, 검찰, 경찰관, 고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단결권, 망명, 소외, 인권, 정부보조금, 차별, 파업권, 노동조합, 병원, 평등, 개발, 민주당, 질문, 경제, 운동, 권리, 무시, 연습, 권력,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12.12/5.18|논평 (2811호)

[논평] 광주 25주년, 결코 잊을 수 없는 것들

... 국도 마르지 않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로 남아 있다. 10년 전을 떠올려 보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세계적으로 드문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이들은 싱겁게 사면되었고 추징금마저 떼어먹은 채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 5.18을 기억하기 위해 모여드는 지금은 10년 전 사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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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5-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탄압, 정부, 가해자, 고문, 노동자, 노인, 대통령, 사법부, 사형, 언론, 정치,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주의, 역사, 가해, 피해, 세력,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노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에 대한 19개 인권단체 공동논평] 국가보안법을 인권박물관에 전시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5일 방송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는 ‘인권’의 이름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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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역사, 탄압, 헌법, 감시, 국회, 노동자, 인권교육, 자유주의, 안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41호)

"정부 이성 되찾으라"

청와대앞 규탄집회 이어져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와 발언에 사회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22일 민변(회장 최병모)은 국무회의에서 거론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를 향해 "이성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한 대책논의에서 '국가위기관리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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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2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청와대, 대통령, 파업, 민변, 국가, 외교, 개인정보, 노조, 전교조, 민주주의, 탄압, 화물연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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