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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누리꾼들 스스로 자기검열 하도록 하고 있다. 93조 1항 이외에도 ‘선거운동’을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마저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옭아매고 있는 58조와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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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 그들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게 된다. 바로 경찰이 노리는 효과가 ‘자기검열’이다. 범죄 예방적 경찰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분명한 범죄 행위와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채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알아서 잘 행동하라’이다. 채증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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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과도하고 무자비한 채증과 정보수집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여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채증활동 경찰의 예방적 정보수집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치안정보의 수집”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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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5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안대책협의회 구성, mb 정부여~ 공안만이 해법은 아니다!

2011. 8. 24. ~ 8. 31.

... △심의기준 시행세칙 마련 등 음반 심의개선방안 밝혀(8.29) … 뒤늦게 심의가 갖는 ‘검열’기능을 인정하고 자율심의 하겠다는 것은 환영, 그러나 표현의 자유 앞에 19세와 12세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쏭달쏭.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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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8-31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헌법재판소, 서울시, 무상급식, 검찰, 국정원, 물대포, 심의, 양심, 정리해고, 진실, 평화, 희망버스, 이명박, 주민, 가족, 감시, 감염, 강정, 공권력, 공직선거법, 광화문광장,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변호인, 비정규직, 집시법, 채증, 투표, 트렌스젠더,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국방부, 체제, 제주, 행진, 이주,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직원 길들이기식 징계 규탄 기자회견문

... 록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직장 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자기검열을 심화시키고 어떠한 비판도 하지 못하도록 ‘직원 길들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인권위 직원들의 관료화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소극적인 조사로 이어져, 결국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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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1-07-1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명박, 대통령, 양심, 노조, 인권, 독립성,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비정규직, 사상,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파업, 한진중공업, 성차별, 장애차별, 경찰, 부당해고,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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