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1년 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워크숍이 열렸어요 외

  ... 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쭉 검토해본 결과, 국가보안법에 따른 검열이 방심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 북한 관련 트윗을 올렸다가 구속된 박정근씨 경우처럼, 인터넷 영역에서의 검열과 사찰이 매우 일상적이고 제도화되어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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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NAP, 개발, 활동가, 서울역, 인권위, 이야기, 노숙인, 인권, 주거권, 강제퇴거,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운동, 권리, 정책, 감옥, 국회, 세입자, 용산참사, 학생인권조례,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뉴타운, 법무부, 비정규직, 석방, 인권교육, 집회,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한미FTA, 홈리스, 사형제, 독립성, 경찰, 추모, 시민사회, 질문, 조직, 욕구, 역사, 총선, 대출, 상담, 학교, 벌금, 행진, 평화, 국가, 희망버스, 법, 시장, 연대, 주민, 발전, 퇴거, 신입,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올해도 김장하느라 즐거운 하루 보내 외

  ... 사랑방 자유게시판에 북한 관련 게시물이 몇 개가 게시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을 경찰이 사후검열을 했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를 위반한 게시물이라는 판단을 내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권고했고, 이에 사랑방에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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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랑방,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이야기,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제주, 희망버스, 물포, 북한, 차별, 차별금지법, 학교, 평화, 불법감금, 운동, 연대, 강정, 강제해산, 공권력,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회, 노숙인, 뉴스,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역, 성적지향, 언론, 저항, 차벽, 채증,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사회주의, 활동가, 인권조례, 행진, 국가, 마을, 법, 서울시, 진보, 방통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누리꾼들 스스로 자기검열 하도록 하고 있다. 93조 1항 이외에도 ‘선거운동’을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마저 ‘선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옭아매고 있는 58조와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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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 그들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게 된다. 바로 경찰이 노리는 효과가 ‘자기검열’이다. 범죄 예방적 경찰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분명한 범죄 행위와 상관없이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채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내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알아서 잘 행동하라’이다. 채증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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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불법집회, 기본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공공, 정리해고, 희망버스, 언론, 사찰, 이야기, 정부,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세력, 입법, 이명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①

  근거도 제한도 없는 채증, 시민의 기본권을 옥죄고 있다

  ... 과도하고 무자비한 채증과 정보수집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검열을 하도록 하여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채증활동 경찰의 예방적 정보수집은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치안정보의 수집”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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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병원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채증, 집회, 경찰관, 기본권,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불법집회, 수사기관, 영장, 지역,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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