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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오만한 미국에 반대하는 들불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정부가 소파 운영개선안을 발표했으나(12.4) 사회단체들은 소파 전면개정 않는 운영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12.4∼5)며 '무죄판결 원천무효', '소파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사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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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없애는 수단으로 병역거부를 사용하는 반군국주의적인 것이다. 스페인의 병역거부자들은 스페인 정부가 입법·시행했던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징병제의 종속물'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수천 명이 감옥행을 불사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포함해 스페인의 징병제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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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② 『정보접근권』,『정보공유의 권리』

  ... 상관없이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 공공시설에 정보통신시설을 설치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기기마련을 위한 재정지원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 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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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11

  인권키워드

  권리, 지적재산권, 지역, 접근권, 문화, 건강권, 인권, 장애인, 운동, 기술, 매체, 시장, 정부, 발전, 성별,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현재 2천명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윤현식씨는 "제도 자체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부는 현 주민등록제도를 무리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포함한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해 반공태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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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헌법, 피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⑪ 장애인 인권

  ... 등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정부의 정책과 뿌리깊은 차별적 관행에 있다. 대학의 장애인 입학 거부, 투표소를 2층에 설치해 선거참여를 제한한 일 등은 대표적 사례. 지난해 8월엔 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기술을 갖고도 장애인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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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인권, 차별, 감옥, 교육, 중증장애인, 시대, 기술,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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