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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남위원회는 폭력적 방법의 정부 전복과 새정부 수립을 위한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보긴 어려우나 북에 동조해 북의 사상을 선전, 전파하고 있고 조직의 노선과 체계 등에서 국가 보안법 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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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 고 씨는 "인권단체의 사무실을 알선한 부동산업자를 협박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며 국민의 정부에 사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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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 인권하루소식 (1377호)

  외국의 '주민등록제'

  ... 보장과 관련해 개인에게 다양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개인의 신상자료가 정부의 활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및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 자료인용: 「국가의 국민관리체계와 인권」(김기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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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사회보장, 권리, 기본권, 연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317호)

  행사와 동정

  □ 김대중 정부 실정 규탄대회 ․때 : 2월 27일(토) 오후 1시 ․곳 :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 ․주최 :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 범국민운동본부 □ 구조조정 반대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때 : 2월 27일(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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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광화문,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89호)

  공권력 투입 방침, 울산 긴장고조

  사회각계, 평화적 해결 촉구

  ... 14일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경찰력이 투입되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포함해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진균 교수 등 사회 각계 인사들 또한 성명서를 발표, “회사에서 노동자를 벼랑으로 몰아부치고 언론플레이를 배경삼아 공권력을 끌어들이는 음모”가 진행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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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공권력, 노동자, 농성, 가족, 노조, 민주노총, 전쟁,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전기, 대정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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